이탈리아 “넷플릭스 요금 인상은 불법” 판결

이탈리아 소비자단체 모비멘토 콘수마토리(Movimento Consumatori)가 일방적인 요금 인상은 불법이라며 넷플릭스를 제소한 사건 판결이 4월 1일 내려지며 소비자단체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탈리아 소비자법에서는 계약서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자가 계약 조항 또는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비멘토 콘수마토리는 넷플릭스가 2017년부터 2024년에 걸쳐 단행한 4차례 요금 인상이 … 이탈리아 “넷플릭스 요금 인상은 불법” 판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