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창업지원법 35년 만에 개편…뭐가 달라지나

1. 제조서 혁신 중심 지원으로…창업지원법 35년 만에 개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35년만에 개편된다. 제조산업 기반 성장경제에서 혁신 창업 기반 디지털 경제로 변화된 창업 환경에 맞게 바꾸고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장 66조로 이루어진 창업지원법은 창업 생태계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신산업·기술 창업 촉진→글로벌 성장과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도 재구성했다.

<주요 개편 내용>

• 부담금 면제 확대=제조 창업 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3→7년),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면제 대상 추가(12월 28일부터 시행)
• 신산업 창업지원=신산업창업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고시) 해당 분야 창업기업은 업력 10년(기존 업력 7년)까지 지원
• 민관협력 창업지원 강화=팁스(TIPS) 운영기관 자격을 액셀러레이터에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협단체로 확대(12월 28일부터 시행)
• 글로벌화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한 국내 창업 생태계 국제화 촉진에 관한 근거 마련
• 연령별 맞춤지원=청년과 중장년 창업 등 연령별 차별성·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창업지원 근거 마련.
• 정책효율화 강화=창업 사업 기준제시 등 중기부가 정부･지자체 창업 지원정책을 총괄 관리토록 규정 신설
• 창업환경 개선=창업 문화와 분위기 확산, 창업기업 행정부담 완화와 창업 규제 개선에 관한 정부 책무 등을 신설
• 재창업 지원강화=재창업기업지원 계획 수립·시행, 성실경영평가와 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강화

2.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나온다

법무부가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창업‧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을 내달 공개한다. 법무 플랫폼 사업은 스타트업 창업가를 위한 리스크 관리 지원과 3년 이상 생존율 제고를 위해 추진했다.

플랫폼은 기존 법률 지원 사업 온라인화, 창업 관련 다양한 정보와 교육 콘텐츠 제공, 비슷한 분야 창업자끼리 커뮤니티 조성, 계약서 자동 작성 기능, 화상 공증과 온라인등기창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 벤처업계,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 촉구

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혁신 벤처기업은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 소송 대리 허용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EU·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단독 혹은 공동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내는 오직 변호사에게만 소송 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벤처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공동소송대리 허용을 촉구했다.

 

FUNDING

기업명	분야	투자금	단계	투자사
차이코퍼레이션	핀테크	530억원	시리즈B브릿지	소프트뱅크벤처스, 나이카파트너스, KT인베스트먼트, 컨덕티브벤처스, 노르드스타, 삼성넥스트, 비캐피탈
그루메틱	클라우드비용절감솔루션	비공개	프리시리즈A	올리브트리벤처스, 비전크리에이터, 넥스트랜스, PMF인베스트먼트
시나몬컴퍼니	유아교육콘텐츠	비공개	시드	매쉬업엔젤스
스탠월드	팬덤메타버스	35억원	시리즈A	KB인베스트먼트, 스트롱벤처스
누턴	멀티콘텐츠	8억원	프리시리즈A	넵튠, 비에이파트너스
웍스메이트	건설인력중개	비공개	프리시리즈A	한국성장금융, 포스텍홀딩스, 한국투자파트너스
나인바이오팜	바이오소재	80억원	시리즈A	벤처빌더스, 라플라스파트너스, 서울투자파트너스, 에스티캐피탈, 캡스톤파트너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디비디랩	UX전문기업	비공개	프리시리즈A	더인벤션랩, 반디개인투자조합
에드믹바이오	바이오	비공개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돌고래유괴단	콘텐츠스튜디오	비공개	인수합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좋	콘텐츠스튜디오	비공개	인수합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차이코퍼레이션

• 핀테크 기업 차이코퍼레이션이 소프트뱅크벤처스, 나이카파트너스, KT인베스트먼트, 컨덕티브벤처스, 노르드스타, 삼성넥스트, 비캐피탈로부터 530억 원 투자를 유치.

그루메틱

• 클라우드 비용 절감 그루매틱이 올리브트리벤처스, 비전크리에이터, 넥스트랜스, PMF인베스트먼트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

시나몬컴퍼니

• 유아교육 콘텐츠 전문회사 시나몬컴퍼니가 매쉬업엔젤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스탠월드

• 팬덤 파티 메타버스 플랫폼 스탠월드가 KB인베스트먼트, 스트롱벤처스로부터 35억 원(300만 달러) 시리즈A 투자를 유치.

누턴

• 멀티 콘텐츠 파트너 누턴이 넵튠, 비에이파트너스로부터 8억 원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

웍스메이트

• 건설인력 비대면 중개 플랫폼 가다 운영사 웍스메이트가 한국성장금융, 포스텍홀딩스,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

나인바이오팜

• 바이오 소재 개발 벤처기업 나인바이오팜이 벤처빌더스, 라플라스파트너스, 서울투자파트너스, 에스티캐피탈, 캡스톤파트너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으로부터 80억 원 시리즈A 투자를 유치.

디비디랩

• UX전문 기업 디비디랩이 더인벤션랩, 반디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

에드믹바이오

• 동물 대체 시험 기업 에드믹바이오가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유치.

돌고래유괴단, 스튜디오좋

• 콘텐츠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 스튜디오좋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인수

 

GLOBAL NEW

• RPA를 자동화해준다…미미카
• 인기 레시피 만들어 배달을…틱톡 키친 서비스 시작한다

 

MORE NEWS

• 스캐터랩, 혐오발언으로 논란 일으켰던 AI 챗봇 이루다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해 이루다2.0 베타 테스트를 비공개로 진행, 참여자 3,000명 모집. 내년 공식 출시 전망.
• 위워크, 위워크 전용 데스크 멤버십 신규 멤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 내 8개 지점 6개월 멤버십 약정 시 1개월, 12개월 멤버십 약정 시 2개월 멤버십 무료 제공 프로모션 진행.
• 블랭크코퍼레이션, IP전문 기업인 영차컴퍼니와 합작 법인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IP 커머스를 확장. 브랜드와의 협업과 신규 캐릭터 개발, 자체 IP개발, 글로벌 IP 협업 비즈니스를 진행.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 창업존에서 진행된 2021 스타트업 815 홈커밍 페스타 성료. 투자 설명회, 밋업, 네트워킹 등 스타트업 스케일업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해양 환경 소셜벤처 넷스파,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폐어망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해 의류용 장섬유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 진행 중.
• 풀필먼트 테크 스타트업 두손컴퍼니,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풀필먼트 테크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기 위해 사명을 두핸즈로 변경.
•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 영역 확장을 위한 기업 아이덴티티(CI)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개편
• 반려동물 스타트업 핏펫, 동물구조단체 따뜻한 공존에 3,300만원 상당 용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진행.
• 김기사랩, 2022년 상반기 배치프로그램 김기사랩 4기를 모집. 대상은 3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선정 4기에는 3개월 멘토링과 1억 원부터 최대 3억 원 투자 집행.
• 와디즈, 와디즈 어워즈 2021를 발표. 친환경 소재 활용,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그린(Green), 캠핑, 간편식, 팬덤 등이 주목. 2021년 한 해에만 1만 1,000여 건 프로젝트 진행, 서포터 165만 명 참여.
• 명상앱 마보, 2021년 국내 명상 트렌드 키워드 인포그라피를 발표. 40만 마보앱 이용자들의 사용 환경을 분석한 결과 올해 키워드는 MZ 세대, 루틴, 자애 명상 총 3가지.
• 500글로벌코리아, 시드프로그램 봄 2022 참여 스타트업 모집. 2인 이상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