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서머리] ‘혁신 소상공인’ 통합 선발‧美 2기 행정부, 관세회피 단속 총력전

美 2기 행정부, 관세회피 단속 총력전…수출기업 준법관리 비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신고 검증 및 관세회피 단속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원산지 허위 신고, 과세가격 축소, 품목 오분류 등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재 수단의 다변화다. 과거에는 관세 추징 등 행정처분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의 제보를 유도하는 ‘허위청구법(FCA)’ 적용이 확대되면서, 위반 기업은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질 위험도 커졌다. 이에 무역협회는 과도한 우려보다는 침착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수출기업들은 품목 분류와 원산지 등 주요 신고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내 준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성실한 소명 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망 로컬·수출 소상공인 발굴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로컬 창업과 기술개발, 수출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을 한 번에 선발하는 ‘2026년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절차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조치로, 로컬창업 도약지원, 창업성장R&D,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등 세 분야에서 총 1,25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 지원 기업은 1만여 개사로 경쟁률은 약 15대 1을 기록했으며, 특히 20·30대 대표 기업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은 권역별 오디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된다. 창업성장R&D는 기술개발 과제당 최대 2억 원,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창업–성장–수출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 기반 로컬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GS리테일, AI 알고리즘 속 소비자 권리 찾는 ‘콘텐츠 공모전’ 성료

GS리테일이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주관한 ‘2026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9일 서울에서 마무리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일상화된 알고리즘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가 주체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알고리즘 시대, 새롭게 정의되는 소비자권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523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해 총 209편의 콘텐츠를 출품했다. 참가자들은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알권리, 설명요구권, 선택∙거부권 등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다채로운 영상과 카드뉴스로 풀어냈다. 심사 결과, 추천 알고리즘의 통제 방법을 다룬 민소은·조서윤 팀이 대상(공정거래위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필터버블 현상을 분석한 팀과 다크패턴 예방법을 제시한 팀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4개 팀이 입상했다. 수상작들은 향후 소비자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허남준 GS리테일 사업지원부문장은 “기술이 소비 환경 전반을 바꾸는 시대에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디지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