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위원회, 구글에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화 결정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타사 AI 어시스턴트를 제미나이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구글 검색이 수집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결정했다. 검색 데이터 공유는 2027년 1월 안드로이드 변경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구글을 대상으로 하는 사양 결정 2건을 7월 16일 발표했다. 하나는 안드로이드와 타사 AI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글 검색 데이터 공유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사양 결정은 DMA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위반을 인정하고 제재금을 부과하는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제미나이가 OS와 앱 기능에 깊이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경쟁 AI 어시스턴트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다. 제미나이는 구글 인증을 받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사전 설치되며 헤이 구글(Hey Google) 음성 명령을 통한 실행, 화면 내용 인식, 앱 조작 등이 가능하다.

유럽위원회는 이런 격차로 인해 타사 AI 서비스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EU 이용자 60%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며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용자는 구글 외 AI 어시스턴트도 음성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시 예약 등을 앱에서 실행시키거나, 채팅 앱에서 답장 후보를 표시하거나 최근 방문한 장소에 대해 질문하는 등 조작도 타사 AI 어시스턴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럽위원회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단말기 무결성,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색 분야에서는 구글이 대규모로 수집하고 있는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엔진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챗봇도 공유 대상에 포함되며 구글이 자사 검색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것과 동등한 데이터를 익명화한 뒤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규모가 작은 검색 사업자나 프라이버시 중심 검색 서비스가 구글에 대항하려면 이런 데이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유 데이터의 익명화에는 복수 처리를 조합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구글은 데이터 제공 전에 상대 기업에 대한 공유가 중대한 사이버보안상 또는 데이터 보호상 리스크를 야기하지 않는지 심사할 수 있으며 유럽위원회도 시장 변화와 제3자 평가를 반영해 익명화 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데이터 가격에 대해서도 공정한 산정 공식과 투명한 이용 절차가 마련된다.

구글은 유럽위원회 측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 글로벌 이슈 담당 부사장은 타사 AI에 안드로이드 심층 접근을 허용하면 단말기 제조사 등 안전 확인을 우회할 우려가 있으며 검색 데이터 공유도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기업 비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위원회는 프라이버시 보호책을 포함시켰고 필요에 따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은 향후 시행 방법 세부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구글은 2027년 1월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 데이터 제공을 개시해야 한다. 안드로이드에서는 2027년 7월부터 이용자가 선택한 AI 어시스턴트를 OS와 더 깊이 연동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구글 검색과 제미나이를 대체할 서비스 등장을 촉진하고 EU 이용자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