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원대 제재금 명령 받은 메타

2018년 드러난 페이스북(Facebook) 사용자 데이터 부정 사용 사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이 메타(Meta)에 35조원대(250억 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메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은 데이터 분석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에서 정치 광고를 만들기 위해 페이스북 사용자 5,0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썼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라울 토레스(Raúl Torrez)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2021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메타가 주 불공정거래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부정 사용이 드러난 뒤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데이터 삭제를 요구했지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실제로는 데이터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레스 장관은 메타가 약속했던 포괄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배심원단은 심리 끝에 메타가 불공정거래방지법을 4,389만9,725건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최종 금액 결정은 토레스 장관에게 맡겼다. 배심원단은 최대 2,195억 달러까지 허용했지만 토레스 장관은 이를 250억 달러로 줄여 메타에 지급을 명령했다.

토레스 장관은 이날이 뉴멕시코주와 미국 전역 소비자에게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회사 규모와 영향력만 있으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왔다고 비판했다.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4,400만 건으로 인정했으며 이번 제재 명령은 이런 위반에 실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CJ 머호니(CJ Mahoney) 메타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판결과 법무장관 접근 방식 때문에 뉴멕시코주에서 사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했다. 메타는 항소할 방침이다.

관련 소송 가운데 이처럼 장기화한 사례도 있다. 2023년 캘리포니아주 등 29개 주가 함께 낸 소송은 2026년 8월 메타가 167억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화해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