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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리도 힘들어” 한국 창업 생태계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려면?

주승호 기자 by 주승호 기자
2026년 11월 20일
in news
Reading Time: 1 mins read

“창업 이후 5년 생존율은 지난 몇 년간 크게 뛰지 않았습니다.”

19일 서울 SETEC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년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최화준 전남대학교 교수는 국내 창업·재도전 생태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한국 창업 생존율이 항상 35~37%의 박스권 내에 있다”고 언급했다. 재도전의 날은 재도전 기업인을 격려하고 교류·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실패를 넘어 가능성을 쓰다, 리버스 2026(RE: VERSE 2026)을 주제로 도전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실패의 경험과 재도전의 해법을 공유했다.

이날 최화준 교수는 해외 재도전 생태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그는 “주요국의 재도전 제도를 비교하며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하려면 제도 외적인 토양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미국은 연방파산법을 중심으로 청산과 회생, 개인 채무 조정 등의 절차를 세분화해 운영한다. 기업 종료가 곧 재기 불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일본은 장인 정신과 전통적 기업 문화의 색채가 짙고 영국 등은 개인의 재기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원 정책의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자가 겪는 퇴출과 재기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위기를 겪을 때 자본과 자원의 재배치, 절차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인이 정리돼야 하는데 정리가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린다“고 전했다.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밟고 변호사를 선임하느니 5년간 기업 활동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도록 두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재도전 정책을 정부나 정책 금융기관의 영역에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며 민간과 학계, 법원 등 사회 각 영역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실패 이후의 재무적 비용과 심리적 낙인을 줄이는 문화적 토양과 더불어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는 ‘데이터 축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교수는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는 걸 영웅담이나 실패했다는 거를 우리끼리 정신적으로만 위안을 삼으려고 했지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데이터가 안돼있다“며 ”실패 사례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맞춤형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스타트업 박현호 크몽 대표는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 여러 차례 창업 실패를 겪은 뒤 재능 거래 플랫폼 크몽을 국내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 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1990년대 후반 PC방 관리 프로그램 개발로 첫발을 내디뎠던 그는 수익 모델의 한계를 겪었고 1999년 용산 전자상가 기반 소프트웨어 쇼핑몰 창업과 투자 유치로 주목받았으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큰 위기를 맞았다.

2002년 고향인 경남 진주로 내려간 뒤에도 게임 리그 실시간 스트리밍 중계,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등을 잇달아 시도했지만 저작권·시장 환경의 벽과 무리한 확장, 외부 공격 등으로 좌절을 겪으며 서른 전후에 수억 원대의 빚을 떠안았다. 혼자서 재기를 모색하며 만든 맛집·업소 리뷰 사이트 역시 성급한 크롤링 활용과 플랫폼 변화 등으로 길게 이어가지 못했다.

돌파구는 여러 실험적 프로젝트를 이어가던 시기에 열렸다. 직접 만든 결과물을 알리기 위해 지인과 관계자들에게 이메일과 SNS 메시지를 보내며 외부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서울로 복귀해 사업을 재정비한 뒤 ‘크몽캐시’ 등 이용자 참여·보상 구조를 접목하며 2015년경부터 손익 개선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겪은 인력 이탈 등 운영상 고비도 사업 정비를 통해 돌파했으며 최근에는 AI 에이전트 개발과 서비스 확장을 통해 AI 시대에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 역시 이러한 재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창업기업의 사업화·융자 지원 예산 600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재창업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 우대 요건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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