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벤처 투자 규제 완화…투자 문턱 이렇게 낮췄다

1. 중기부, 벤처 투자 규제 완화로 투자 문턱 낮췄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 해외 투자자 미화 출자 근거 마련해 별도 환전 없이 미화 출자 가능
• 민간 벤처 모펀드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하향
•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을 모펀드가 출자할 경우 모펀드 조합원 수 전부 합산 대신 1인으로 간주
• 창업기획자의 경영 지배 목적 투자 허용 확대해 예비창업자 등에게도 투자 허용 (컴퍼니빌딩 활성화)
• 투자 기업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시 5년 내 매각 의무 폐지
• 벤처투자회사의 비의도적 금융회사 지분 보유 시 9개월 유예 기간 부여
• M&A 펀드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 포함
• 벤처투자사 간 M&A 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유예 기간 부여해 원활한 M&A 유도

2. 韓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해야… 전 세계 비중 3.8% 불과

무역협회가 팹리스 스타트업 활성화 및 수출 연계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보고서 내용>

• AI 산업 성장으로 맞춤형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 이상은 메모리 반도체
•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로 미국(72%)·대만(8%) 등 경쟁국에 크게 뒤쳐짐
• 전 세계 팹리스 스타트업 중 한국 기업 비중은 3.8%에 불과하며 중국(35.5%)·미국(20.2%)에 비해 저조
• 한국 팹리스 스타트업은 높은 설계 기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42.6%가 1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해 높은 수준
•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의 약 95%가 초기 투자 단계에 머물러 기술은 높으나 사용 제품 개발 및 해외 수출 실적 미흡
• 팹리스 산업 기반 취약이 핵심 원인으로 투자·생산·평가 생태계가 미흡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음
• 팹리스 활성화를 위한 산업 기반 조성으로 예산 창구 단순화, 펀드 쿼터 확보, IP·EDA 툴 라이선스 및 기술 가치 평가 자문 지원이 필요
•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요건 완화, 간접수출 인증 활성화,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연계 강화 등이 필요

3. 법률 서비스 혁신하는 아이디어는?

법제처가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개사가 수상했다.

• 체크인 AI=사업계획서 핵심어 기반 AI 관련 법령 검색 시스템으로 창업자가 추진하려는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법령·판례를 찾아 주는 서비스
• 개인=법령데이터와 지리정보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위치 기반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법령x지리정보 융합 플랫폼 LegalGeo.
• 법두잇(DO IT)= 법령데이터 기반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업종, 관심 분야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퀴즈 형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 앱
• 한국환경공단=건설공정 입력시 안전 자료(위험요소, 개선대책, 사고사례, 법령정보)를 도출하는 AI 모델 개발
• 해석 119=법령 데이터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해 법제처 법령해석 사전검토보고서 초안 자동 생성 솔루션 구축 및 제작

FUNDING

컷백

• 영상편집 AI 컷백이 카카오벤처스, 베이스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로부터 35억원 시드 투자를 유치.

베러웨이시스템즈

• 주문형 인쇄 기업 베러웨이시스템즈가 백패커로부터 47억원 투자를 유치.

사성파워

• 구조전지 개발 및 제조 벤처기업 사성파워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

퍼플에이아이

• 뇌질환 AI 플랫폼 퍼플에이아이가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팁스에 선정.

헤세드릿지

• 임직원 웰니스 건강 관리 솔루션 헤세드릿지가 마그나인베스트먼트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

하이퍼노트

• AI 스타트업 하이퍼노트가 와이콤비네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

수리엔

• 통합 기술 설치‧유지보수 플랫폼 기업인 수리엔이 씨엔티테크-디비드림빅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유치.

GLOBAL NEWS

• 中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 “800만원대 초저가지만…”=중국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로보틱스가 5,900달러짜리 초저가 로봇인 유니트리 R1(Unitree R1)을 발표. 유니트리 R1은 25kg 경량 몸체에 각종 센서와 모터를 집약했으며 옆돌기나 물구나무서기로 앞뒤로 걷는 것도 가능하며 화려한 돌려차기 등 인간과 유사한 동작이 가능. 멀티모달 AI 모델을 탑재하고 있어 음성과 영상 동시 처리가 가능.
• 구글, AI 앱 개발용 바이브코딩 툴 발표했다=구글이 7월 24일 자연어나 비주얼 에디터를 사용해 AI 앱을 개발·공유할 수 있는 바이브 코딩 툴인 오팔(Opal)을 발표. 워크플로 생성, 앱 편집, 앱 공유 등 지원. 현재 오팔은 미국 한정으로 퍼블릭 베타 버전이 공개된 상태.
• 바다 지도 만드는 친환경 탐사 로봇=미탐사 해양 공간을 빠르게 정밀 탐사하는 로봇 기술을 개발한 배드록오션(Bedrock Ocean)이 2,5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A-2 투자를 유치. 베드록오션은 자체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자율 해저 탐사 로봇(AUV)을 개발해 고도 5~10미터 위에서 소나와 자기 센서를 이용해 해저 지형을 탐사.

MORE NEWS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일본 후쿠오카 지쇼가 공동으로 한·일 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교류 프로그램 ‘Plug in: Fukuoka #2’를 오는 9월 25~26일 후쿠오카 CIC에서 개최하고 바이오 스타트업 2개사를 8월 5일까지 모집.
• 투플랫폼, 고품질 다국어 음성 AI 모델 수트라 하이파이를 공식 출시. 한국어를 비롯한 30여 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며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감정과 억양을 담아 기계적인 느낌 배제한 게 특징.
• 경기도, 환경 정보 통합 관리·분석시스템 경기기후플랫폼 서비스 시작. 고정밀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으로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 사용자에게 제공.
• 모코플렉스, 자사 지역 특화 배달 플랫폼 배랑이가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서비스 확장. 배랑이는 자체 라이더 없이 소상공인과 지역 커뮤니티가 구축한 배달망을 활용하며 PG 결제 수수료만 부과.
• 블루라이언스, AI 기반 건강 데이터 분석 앱 레드버튼 출시. 국민건강검진과 병원 진료 기록을 활용해 개인 건강 취약점을 분석하고 AI가 건강기능식품과 보험을 자동 추천하는 기능 제공.
• 리벨리온,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마벨테크놀로지와 함께 APAC 및 중동 지역 내 소버린 AI(Sovereign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AI 시스템 공동 개발. 리벨리온 AI반도체 설계 역량과 마벨 커스텀 플랫폼 통합해 랙(Rack) 단위 AI추론 시스템 구현.
• 운전학원, 가격 비교 및 예약 플랫폼 운전선생이 창립 2년 만에 첫 흑자 달성.  올해 상반기 운전선생을 통한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 사용자 수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호남권 최대 창업공간 ‘스테이지’를 글로컬 혁신 창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유수 창업지원기관 9곳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
• 농림축산식품, AI융합 미래 식‧의약 첨단바이오를 주제로 제38차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AI 융합 첨단바이오 산업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 정책 트렌드 등 공유.
•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기업은행과 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 및 창업 중소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