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기업 대상 사업 매각 위한 최종 협상 단계?

틱톡 미국 내 사업은 서비스 중단 혹은 미국 기업으로 매각이라는 선택 기한에 직면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다시 3개월 연장하는 대통령령을 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연장은 4번째다. 양국은 직접 회담을 통해 새로운 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측이 80% 지분을, 중국 측이 나머지를 보유하는 새로운 미국 기업을 설립해 틱톡 사업을 승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Oracle), 실버레이크(Silver Lake), 안드리센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등이 참여하는 투자 컨소시엄이 틱톡 인수에 나섰다. 새로운 미국 법인은 미국 투자자가 지분 80% 가량을 확보하고 중국 주주가 나머지를 보유하는 구조가 될 전망. 이 법인은 미국 정부가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해 미국인 중심 이사회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틱톡 매각 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현 행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틱톡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해외 적대자가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따라 중국 자본인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를 이유로 적대자가 관리하는 앱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9일까지 사업을 매각하거나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미국은 중국으로 미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미국 기업이 관리하는 미국판 틱톡 설립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주저우즈 틱톡 CEO)는 틱톡 미국법인(TikTok Inc.)은 모기업이 중국 기반 바이트댄스이긴 하지만 본사는 미국에 있으며 미국인 데이터는 미국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구글, 메타 같은 미국 기업 역시 해외 이용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자국 정보가 수집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한다는 점에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은 틱톡이 중국 기업 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매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틱톡 측에서는 서비스 신경계라 할 수 있는 소스 코드 수백만 행을 타사에 넘겨야 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 시행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결정 기한을 연기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 3월에는 4개 단체가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머지않아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매각 협상은 2020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해 사업 중단 또는 매각을 요구하는 대통령령과 미국인의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미국 내 틱톡 매각을 의무화하는 추가 대통령령에도 서명했지만 정권 교체 과정에서 조치가 수차례 미뤄져 왔다.

2021년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통령령을 폐기해 일시적으로 유예했지만 임기 말 다시 틱톡 금지법에 서명하면서 매각 요구가 부활했다. 해당 법안은 270일 매각 기한을 설정했으며, 이 기한이 다가온 2025년 1월에는 앱 배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75일, 4월 75일, 6월 90일 등 연속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대통령령을 발동했고 9월에는 다시 90일을 연장해 최종 유예기간을 12월 16일까지로 설정했다. 다만 2024년 국가안보법이 90일 연장을 단 한 차례만 허용함에도 여러 차례 연장이 반복된 게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