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제소한 호주 당국 “270만명에 저렴한 플랜 숨겼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호주 법인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어시스턴트 코파일럿을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랜에 통합하면서 구독 옵션 및 가격 변경에 대해 호주 고객 270만 명을 오도한 혐의 때문이다.

코파일럿 통합 후 호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퍼스널(Microsoft 365 Personal) 플랜 연간 구독료가 45% 인상됐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 패밀리(Microsoft 365 Family) 플랜 연간 구독료도 29% 인상됐다.

또 ACCC 주장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퍼스널/패밀리에서 자동 갱신을 활성화한 가입자에게 코파일럿 통합을 받아들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해지하는 2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통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클래식(Microsoft 365 Classic)이라는 코파일럿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기존 플랜 모든 기능을 더 저렴한 가격에 유지할 수 있는 플랜이 존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입자에게 보낸 통지에서 클래식 플랜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가입자가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구독 섹션으로 이동해 구독 취소를 선택해 해지 절차를 시작해야 했다. 이 취소 절차 도중에야 비로소 클래식 플랜으로의 전환 옵션이 표시됐다고 한다.

ACC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저렴한 가격에 코파일럿 없이 기존 플랜 모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클래식 플랜을 선택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알았다면 클래식 플랜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ACCC 의장 지나 카스-고틀립(Gina Cass-Gottlieb)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도적으로 클래식 플랜 언급을 생략하고 더 비싼 코파일럿 통합 플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해지 절차를 시작할 때까지 그 존재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CCC는 법원에 대해 벌금, 금지명령, 선언, 소비자 보상 및 비용을 포함한 명령을 요구했다. 기업에 대한 위반당 최대 벌금은 5,000만 호주달러, 또는 획득한 이익 3배, 이익 총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위반 기간 중 매출액 30%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We’ve commenced proceedings in the Federal Court against Microsoft for allegedly misleading Australian customers when communicating subscription options and price increases, after it integrated its AI assistant, Copilot, into Microsoft 365 plans. https://t.co/PW5z8mgwJL pic.twitter.com/8cm5JbAewb

— ACCC (@acccgovau) October 26, 2025

이 문제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ACCC 주장을 상세히 검토 중이며 소비자 신뢰와 투명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우선 과제라고 논평했다.

한편 이번에 소송으로 발전한 건 호주에서지만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365 퍼스널 플랜을 더 고액 코파일럿 포함 플랜으로 전환당했다는 보고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Creative Cloud)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