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하원, 디지털서비스세 2배 인상안 가결했지만…

프랑스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과세를 현행 3%에서 6%로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측 보복 조치를 우려해 이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국민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에 포함된 건 대형 테크 기업 수익에 대한 과세를 기존 3%에서 6%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프랑스는 2019년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해 일정 규모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수익 3%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는 다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유사한 정책과 달리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과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해외 기업을 견제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정책은 이익이 아닌 수익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적자 기업 수익을 빼앗아간다는 비판과 프랑스 기업과 비프랑스 기업, 디지털서비스와 비디지털서비스를 부당하게 구별하고 있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외국 정부도 이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은 제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보복관세 발동을 시사하는 등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 과세를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걸 당초 검토했을 때 미국 세입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 디지털 대기업을 무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검토 후 수정안에서 디지털서비스세는 3%에서 6%로 인상된다. 한편 과세 기준이 되는 기업 수익액은 7억 5,000만 유로에서 20억 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준액 인상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이 가결한 수정안이지만 정부는 이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로랑 레스쿠르 경제부 장관은 불균형한 과세는 불균형한 보복 조치로 이어진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대응을 지지했다. 의회가 과세 강화를 원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며 유럽 차원 또는 국제 차원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향후 실시되는 2026년도 예산법안 최종 투표를 거쳐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