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5건 중단

미국 내무부가 12월 22일 미국에서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리스 계약을 즉각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계약 중단 이유에 대해 국방부가 기밀 보고서에서 특정한 국가안보상 리스크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밀 취급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상풍력발전은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 풍차를 건설하여 해풍을 이용해 발전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해상 바람은 육지 바람에 비해 훨씬 강하며 해상풍력발전은 육지 풍력발전 3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대선 기간 중 해상풍력발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취임 첫날 대통령령으로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 발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이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주정부 및 풍력발전 회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12월 초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결로 취소됐다.

또 이 대통령령이 발령되기 전에 허가된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적으로 프로젝트 저지를 시도해왔다. 지금까지 뉴욕 앞바다에서 건설 중인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와 뉴잉글랜드 남부 앞바다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 Orsted project) 같은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 중단이 명령됐지만 모두 로비 활동이나 소송으로 해제됐다.

내무부는 12월 22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5건에 대해 리스 계약을 즉각 일시 중단한다고 새로 발표했다. 계약이 중단된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는 엠파이어 윈드와 레볼루션 윈드에 더해 버지니아주 앞바다에 건설 중인 Coastal Virginia Offshore Wind, 뉴욕주 롱아일랜드 앞바다에 건설되는 Sunrise Wind, 매사추세츠주 앞바다에 건설되는 Vineyard Wind 1이 포함된다.

내무부는 이는 국방부가 최근 완성한 기밀 보고서에서 특정한 국가안보상 리스크 때문이라며 이번 일시 중단으로 내무부는 국방부 및 기타 관계 정부기관과 함께 리스 계약자 및 주 파트너와 협력해 이들 프로젝트가 초래하는 국가안보상 리스크를 경감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특정했다는 국가안보상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내무부 성명에는 미국 정부 비기밀 보고서에서 거대한 터빈 블레이드 움직임과 반사율이 높은 타워가 클러터(clutter)라는 레이더 간섭을 일으킨다는 점이 오랫동안 밝혀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새롭게 판명된 문제가 아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적대 세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에선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 분석은 기밀 취급이 되고 있어 가령 이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 기밀 지정으로 인해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는 것도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무부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주 대부분은 해상풍력발전이 공급하는 전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기업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거의 모두 지출한 상태다. 따라서 주와 기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