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DJI 외 모든 외국산 드론 블랙리스트에 추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2월 22일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등 복수 외국산 드론을 미국 국가안보에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된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은 향후 신기종에 대해 미국 향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판매나 수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FCC에 따르면 12월 21일 백악관에서 외국산 드론의 위험성에 관한 부처 간 검토가 실시됐다고 한다. 그 결과를 받은 것으로 FCC는 중국 드론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규제에서는 드론 본체 뿐 아니라 데이터 송신 장치나 통신 시스템, 모터, 배터리 등 부품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2025년 12월 22일 업데이트로 외국에서 제조된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및 UAS 중요 부품 그리고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709조(a)(1)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통신 및 비디오 감시 기기 및 서비스이며 구체적으로 DJI 같은 회사명이 거론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산 드론과 그 중요 부품이라는 매우 범위가 넓은 항목이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다.

FCC가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이 결정은 이전에 승인된 드론 사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영공 주권을 회복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성을 해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다. 또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개최하는 2026년 FIFA 월드컵, 20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메인으로 한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식전,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등 대규모 이벤트 개최 준비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지키고 영공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드론 규제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FCC 브렌던 카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전에 인가된 드론 사용이나 구매를 방해하지 않으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드론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실현된다고 밝혔으며 이전에 구매 또는 취득한 드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나 소매업자가 2025년 초반 이전에 FCC 기기 인가 프로세스를 통해 승인된 디바이스 모델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마케팅을 계속하는 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그 위에서 카 위원장은 드론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세계 혁신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적대적인 외국 세력은 드론 기술의 무기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새로운 심각한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드론 규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oday, based on an Executive Branch national security determination, the FCC has added foreign-produced UAS (drones) and foreign-produced UAS critical component parts to the FCC’s Covered List on a going forward basis.

President Trump has been clear that his Administration will… pic.twitter.com/tVLlsBeOfw

— Brendan Carr (@BrendanCarrFCC) December 22, 2025

DJI는 2022년에도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중국군 관련 조직 리스트에 추가되는 등 미국 정부에 의한 중국산 드론 규제 강화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군 관련 조직 리스트에 추가된 것으로 부당하게 비난받았다며 DJI가 미국 국방부를 제소한 결과 DJI가 중국 군사산업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는 결론지어지지 않았지만 국방부에는 중국군 관련 조직 리스트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 2025년 6월에는 중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산 드론을 새로 판매하는 게 어려워지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2024년에 중국공산당제 드론 대책법이 가결됐으며 DJI는 드론의 통신이나 제어를 위한 주파수대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DJI는 FCC 결정을 받아 이 결과에 실망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어떤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정보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DJI 측은 자사 데이터 보안에 관한 우려는 증거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방 시장의 원칙에 반하는 보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며 DJI는 미국 시장에 대한 주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DJI는 전 세계 드론 시장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 집행기관과 긴급대응기관 80% 이상이 DJ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상용 드론 관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FlyGuys 다코타 바텔스 CEO는 DJI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혁신을 계속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제품을 제공하며 계속할 것이지만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액세스할 수 없게 되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바텔스 CEO에 따르면 미국산 드론은 DJI제에 비해 4배 정도 고가이며 품질은 절반 정도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