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 클라우드세 도입 제안

이탈리아 정부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클라우드세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안이 실현될 경우 월 최대 2.4유로가 과세된다.

이탈리아 저작권법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입수한 음악이나 영상 등을 사적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이탈리아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복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기나 기록 매체 판매 가격에 보상금을 추가 부과한다. 징수된 보상금은 이탈리아 저작권 관리 단체인 이탈리아저작권협회(Società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 SIAE)로 보내지며 해당 단체가 이를 저작권자에게 재분배한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사실은 현지 보도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알레산드로 지울리 문화부 장관은 사적 복제 보상 제도 개정에 관한 시행령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적 복제 보상금 대상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우드세 징수액은 사용자 1인당 1GB 기준 월 단위로 계산된다. 1~500GB 구간에는 1GB당 월 0.0003유로, 500GB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1GB당 월 0.0002유로가 부과된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며 사용자 1인당 클라우드세 상한은 월 2.40유로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용자는 연간 최대 28.8유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클라우드세를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게 될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널리 제공되는 무료 요금제가 어떻게 취급될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리적 기기에 부과되는 보상금 인상도 포함됐다. 인상 폭은 저장 용량에 따라 다르며 기존 대비 16.8~40% 상승할 예정이다. 보상금 상한은 기기별로 다르다. PC의 경우 1대당 최대 6유로 정도, 스마트폰은 대당 최대 3~10유로 정도 인상이 예상된다. 2TB를 초과하는 용량의 HDD나 SSD를 사용하는 경우 보상금이 30유로를 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선 개별 기기 최종 판매 가격과 비교하면 단일 항목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정이나 업무 환경에 존재하는 복수 기기와 기록 매체를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이미 메모리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영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