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장관 “美국민 위치정보 데이터를 구매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상원 공청회에서 미국 FBI 캐시 파텔 장관이 FBI는 대중 이동과 위치정보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텔 장관은 구매하고 있는 건 헌법 및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에 기초한 법률에 부합하는 판매 정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상원의원은 파텔 장관을 비판하며 위치정보 데이터 구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저장된통신법(SCA)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데이터를 영장 없이 수사하는 걸 인정했었다. 하지만 SCA는 1986년 제정된 것이며 휴대전화를 어디든지 가지고 다닌다는 발상이 없던 시대에 제정된 법률을 현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 2018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경찰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개인을 추적하려면 판사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상 경계로 둘러싸인 지역에 진입한 인물을 스마트폰 위치정보에서 특정하기 위한 지오펜스 영장에 기초해 FBI가 구글에 안드로이드 기기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례 등이 있지만 영장 없는 위치정보 취득에 대해서는 FBI 8대 장관 크리스토퍼 레이가 2023년 FBI는 과거에 위치정보 데이터를 구매했지만 현재는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파텔 장관은 지난 3월 18일 상원 공청회에서 레이 장관 발언 이후 처음으로 FBI가 국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명언했다. 파텔 장관은 상원의원에게 FBI는 헌법 및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에 기초한 법률에 부합하는 판매 정보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귀중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파텔 장관 발언은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과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 등이 3월 13일 연방 법 집행 기관 및 정보 기관이 미국민 개인정보를 구매할 때 영장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 감시 개혁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반박. 와이든 의원은 파텔 장관 발언에 대해 영장 없이 위치정보 데이터 구매 등을 행하는 건 영장 없는 부당한 수사를 금지하는 헌법 수정 제4조에 위배된 규탄할 행위이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 출신인 톰 코튼 상원 공청회 위원장은 중요한 건 데이터가 브로커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만일 FBI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가 흉악한 아동 학대범이나 잔인한 마약 카르텔 지도자 위치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FBI가 미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파텔 장관을 옹호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