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16‧17세 미성년자 야간 SNS 사용 금지 방침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의 SNS 이용 전면 금지에 이어, 16세·17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

호주는 202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제정해 2025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영국은 이런 호주 법률을 참고해 오스트레일리아 플러스(Australia Plus)로 불리는 규제안을 마련,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 오스트레일리아 플러스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검토되어 왔는데 리즈 켄달(Liz Kendall) 기술부 장관이 새롭게 16세·17세를 대상으로 한 야간(0시~6시) SNS 사용 금지 명령을 제시한 것.

이미 스냅챗,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등 플랫폼 이용을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방침은 확정된 상태다. 다만 이번에 켄달 장관이 제시한 16세·17세 야간 사용 금지 대상 SNS가 동일한 플랫폼을 가리키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청소년이 16세가 되는 순간부터 중독성 높은 기능에 노출되는 걸 우려하고 있으며 16세·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속 영상을 자동으로 재생하는 자동재생 및 무한스크롤 기능을 기본값으로 비활성화하는 것도 결정했다.

이 조치에 대해 켄달 장관은 젊은이들이 필요한 수면을 취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 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상 아동 권리 보장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 파이브라이츠 재단(5Rights Foundation) 측 관계자는자동재생이나 무한스크롤을 기본값으로 끄는 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콘텐츠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보호자도 전문가도 그런 변경을 바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의 SNS 이용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EU 전역에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미성년 SNS 금지법을 시행 중인 호주에서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한다는 대응 근간이 되어야 할 연령 인증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