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유료…EU, 알리익스프레스에 사상 최고 제재금

유럽위원회가 7월 20일 중국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불법 상품 및 위험 상품 유통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5억 5,000만 유로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는 DSA에 근거한 제재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DSA는 EU 역내 월간 이용자가 4,500만 명을 초과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서비스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콘텐츠와 소비자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경감 조치를 취할 걸 의무화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23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됐으며 유럽위원회는 2024년 3월부터 동사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유럽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제품의 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위조 브랜드 의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위험한 화장품 등 판매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지 않았고 불법 상품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또 상품을 점검하는 담당 인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불법 상품을 탐지·삭제하는 시스템 유효성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위험성이 확인된 완구와 화장품이 발견 이후에도 수 주에 걸쳐 판매되고 있던 사례가 있었다. 또 규정을 위반한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도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업자가 계속해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EU 수석 부위원장은 위조 의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완구, 위험한 화장품 등이 유통되는 건 온라인 쇼핑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디지털서비스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 규모가 크다는 점이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는 제재금 산정 시 위반 심각성과 지속 기간에 더해 DSA가 비교적 새로운 법률이라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5억 5,000만 유로라는 금액은 유사한 위반으로 테무(Temu)에 부과된 2억 유로를 크게 웃돌며, DSA에 근거한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유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유럽 디지털서비스 회의(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s) 심사를 거친 뒤 유럽위원회가 이행 기한을 포함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