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쏟아진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는? 

1.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쏟아진 중기·스타트업 현장 요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계 대표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편적인 개별 기업 애로 해소를 넘어 신산업 및 혁신 규제 개선, 중소기업 성장 및 상생 협력 등을 중심으로 14개 핵심 과제를 다뤘다(관련 기사 : 정부 “300억 기준 다시 검토…코스닥 퇴출 기조는 유지”).

<주요 건의/대응 내용>

• AI·로봇 학습데이터 규제(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글로벌 스탠다드 정비 건의→개인정보위, AI 학습 특례법 신속 개정 및 시행령 마련, 심사 30일 내 완수 약속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스크래핑 사전협의 의무화에 충분한 유예기간 요청→개인정보위, 8월 31일까지 한시 유예 및 API·스크래핑 공존 기준 마련 약속
• 규제 샌드박스 미이행·분절 문제 해소 위해 임시허가 자동전환·통합지원센터 설치 건의→국무조정실, 통합특별법 하반기 통과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 추진(자동전환은 신중 검토)
•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제정 건의→금융위, 입법 속도 제고 및 과기정통부 블록체인기본법 병행 추진
• 신·구산업 갈등 조정을 위한 상설 조정기구 설립 건의→정부, 규제합리화위 산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로 대응
•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완화·유예 및 LH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건의→금융위, 300억 기준 재검토 여지 시사했지만 방향성은 유지 / 국토부, 중기 물품 가점 배점 상향으로 대응
• 증시 변동성 감안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1년 유예 건의→금융위, 업계 애로 공감하며 300억 기준 검토 여지 있으나 부실기업 정리 결단은 유지
• 창업지원 ‘7년 기준’에 임신·출산 경영공백 미반영 문제 해소(지원기간 최대 5년 연장) 건의→중기부, 문제 인지하고 구체적 반영방안 종합 검토 약속
• 배송용 렌터카 차종에 화물차·이륜차 포함 허용 건의→국토부, 수도권 사고대차 시범사업 통해 효과적 방안 강구 중

2. 달 착륙부터 인공태양까지…차세대 먹거리 7대 프로젝트는?

정부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10~20년 후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미래 청정에너지·차세대 프론티어·첨단 공급망 3개 분야 7대 핵심 기술을 민·관 협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7대 프로젝트>

• 소형모듈원자로(SMR)=경수형 SMR 2035년 상용화, 비경수형 SMR 2030년대 건설 착수, 민·관 합동 SPC로 글로벌 시장 선점 추진
• 핵융합=AI 가상 핵융합로로 설계·제어 자동화, 2035년까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건설, 2040년대 상용 전력 공급 목표
•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효율 35% 이상) 상용화, 20MW+급 초대형 풍력터빈 확보, GW급 전압형 HVDC 국산화
• 양자=2029년 100큐비트급 오류정정 국산 양자컴퓨터 확보, K-퀀텀 파운드리로 10년 내 제조역량 1위 목표
• 우주·항공=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2030년 민간 주도 국내 최초 달 착륙선 발사,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 첨단바이오=2030년 AI바이오 인프라(암 특화 AI 모델·자율실험실·바이오파운드리) 구축, 2035년 BCI 제품 상용화
• 핵심광물 및 소부장=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 2030년까지 20%로 확대, 비축품목 29로 확대, 비축물량 최대 365일로 확대, 5년간 10조원 R&D 투입

3. 서울시,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놓는다…크라우드펀딩 기획전 개최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부터 국내외 판로 확장까지 종합 지원하는 온라인 ‘보탬상회 기획전’을 8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개최하고 이곳에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시장성 검증부터 국내 판로 확충,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있다.

FUNDING

어썸레이

• 탄소나노튜브 소재 기업인 어썸레이가 S&S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 한화투자증권, 리인베스트먼트, L&S벤처캐피탈,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어센도벤처스로부터 75억원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

웰킷

• 글로벌 커머스 IT 솔루션 기업인 웰킷이 프라이머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아웃오브셋

• 온디바이스 음성 AI 스타트업 아웃오브셋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팁스에 선정.

에듀싱크

• AI 수업지원 솔루션 기업 에듀싱크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

포인트투테크놀로지

• 인터커넥트 솔루션 개발 기업인 포인트투테크놀로지가 LB인베스트먼트, Arm, 매버릭실리콘 등으로부터 1,924억원 시리즈B 투자를 유치.

왓츠랩

• 로봇 핸드 제어 기술 기업인 왓츠랩이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바이오뉴트리온

• 디지털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인 바이오뉴트리온이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이음길에이치알

• 전직지원컨설팅 기업인 이음길에이치알이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넥스윌

• 안티드론 시스템 기업인 넥스윌이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에델웨이

• 우주·방산·AI 기술 기업인 에델웨이가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75억원 프리IPO 투자를 유치.

에이드코리아컴퍼니

• K뷰티 브랜드 기업인 에이드코리아컴퍼니가 JB인베스트먼트, KB증권으로부터 40억원 시리즈B 투자를 유치.

이엠엘

• 첨단 금속 소재 기업인 이엠엘이 신한투자증권, 아주IB투자로부터 160억원 시리즈C 투자를 유치.

GLOBAL NEWS

• 中 AI 개발, 중국어 훈련 데이터 부족 직면?=중국 AI 전문가가 중국어 훈련 데이터 부족이 다음 큰 병목이 될 수 있다고 경고. W3테크스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시점 사용 언어를 판정할 수 있었던 웹사이트 중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1.3%. 웹 아카이브 커먼 크롤에 포함된 중국어 데이터는 4.8%에 그치며 중국어 백과사전·과학서·학술지·사전 같은 지식 밀도가 높은 자료도 기존 중국어 코퍼스에는 적다는 지적.
• 메타, 로컬 동작 가능한 오픈 모델 공개=메타가 8월 10일 파라미터 수 296억 개 AI 모델인 뮤즈 글리머(Muse Glimmer)를 오픈 모델로 공개. 동일 규모 타사 모델과 비교해 고성능이라는 걸 강조. 뮤즈 글리머는 파라미터 수 296억 개 덴스(Dense)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 입력에 대응. 뮤즈 글리머 30B, 젬마 4 31B, 큐웬3.6-27B(Qwen3.6-27B) 벤치마크를 비교해보면 뮤즈 글리머는 다수 테스트에서 젬마 4 31B를 웃돌았다는 설명.
• 원자력 스타트업 발라 아토믹스 10억 달러 투자 유치=원자력 스타트업 발라 아토믹스(Valar Atomics)가 세쿼이아가 주도하는 10억 달러 대규모 투자 라운드를 조달. 또 에러버(Erebor)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2억 달러 규모 신용 대출도 확보. 발라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개발중. 이는 본질적으로 소형화된, 공장에서 제작되는 발전소로 기존 원자로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설계.

MORE NEWS

• 강남언니, 방한 외국인 대상 K-미용의료 서비스 ‘언니가이드’ 출시 5개월 만에 외국인 환자 유치 1,600건 돌파. 온·오프라인 채널과 검증된 통역사 서비스가 특징. 의료관광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세 확인.
• SBS문화재단,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와 AI 스타트업 콘테스트 ‘MediA’X’ Challenge’ 참가기업 모집. 25일부터 접수, 총 5억2000만원 상당 지원.
• 카카오, 뷰티업종 사업자 대상 ‘카카오비즈니스 사장님 커뮤니티’ 5기 모집. 9월6일까지 접수, 9월29일~11월3일 6주 프로그램 진행. 무상캐시·네트워킹 지원.
• 픽스업헬스, 원격 재활 치료 모니터링 솔루션에 보험 청구 자동화 ‘빌링 엔진’ 신규 도입. 임상 데이터 기반 보험 자격 확인부터 청구까지 원스톱 처리가 특징.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완결성 강화 계획.
• 라이드플럭스, 100번째 특허 등록 완료로 자율주행 AI 지식재산 확보. 특허 출원 148건·등록 100건, 등록률 95.06%로 특허청 평균 상회.
• 제네시스랩, 네모파트너즈POC와 AI 기반 HR Transformation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AI 영상면접 솔루션 ‘뷰인터HR’과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리아’ 활용. 기업 HR 전반 AI 전환 지원 확대 계획.
• 아이티아이즈, 조각투자·토큰증권(STO) 장외 유통 위한 KDX 정보계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자로 선정. 토큰증권 생태계 주요 인프라 환경·플랫폼 선점 성과. STO 시장 확대에 따른 인프라 사업 확장 계획.
• 위로드엑스, 기업의 AI 업무를 하나의 실행 구조로 연결하는 ‘XORA’ 공개. AI·데이터·시스템·사람의 업무를 연결하고 실행 근거까지 관리하는 것이 특징. 기업용 AI 워크플로우 통합 솔루션 시장 공략 계획.
• 하임덱스, 중기부·엔비디아 협업 프로그램 ‘엔업(N-Up) 2026’ 최종 선정. GPU 인프라·최적화 컨설팅 지원받아 온프레미스 영상 AI 사업 확장.
• 몬드리안에이아이, 과기정통부·국방부 지원사업으로 해군 함정 AI 일지 자동작성 사업 수주. 네비웍스·한국해양대와 공동 개발, 함정당 연 1971시간 인력 절감 기대.
• 윗치박스, 말레이시아 재활기관과 AI 자세분석 플랫폼 ‘iPosture Pro’ 실증(PoC) 착수. KOTRA 쿠알라룸푸르 지사화사업 지원, 9월부터 의료진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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