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SNS·AI 챗봇 이용 차단? EU 키즈법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어린이 SNS와 AI 챗봇 이용을 나이에 따라 제한하는 EU 키즈법(EU Kids Act, EU Keeping Internet Digital Spaces Accountable and Trustworthy)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13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고 13~14세는 보호자 관리 아래에서만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EU 키즈법은 집행위가 2026년 9월 17일 내놓을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9월 16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어린이를 온라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새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EU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SNS 최소 이용 연령을 정해 13세 미만은 SNS를 쓸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13~14세는 보호자 동의와 관리 아래 제한된 계정을 쓸 수 있게 하고 15세부터 자기 계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집행위가 9월 17일 내놓을 EU 키즈법은 이런 구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다. SNS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과 AI 챗봇, AI 컴패니언까지 대상에 넣고 미성년자용 서비스 설계와 연령 확인에 관한 EU 공통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EU 키즈법 정식 법안 본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Reuters)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따르면 13~14세용 입문 계정은 보호자 관리 아래 놓이며 교류할 수 있는 상대 수와 이용 시간 등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3~12세는 보호자가 완전히 관리하는 계정으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용 서비스만 이용하는 구조가 초안에 담겼다. 3세 미만은 대상 서비스 이용 자체가 금지된다.

규제는 연령 제한에 그치지 않는다. 초안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사용자를 오래 붙잡아 두려는 중독성 설계와 유해 콘텐츠를 보여주는 피드를 피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가 유해 콘텐츠를 쉽게 신고하는 기능과 보호자가 실제로 이용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도 갖춰야 한다.

SNS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새 계정을 만들 때 사용자 나이를 확인하는 게 의무화될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도 내려받을 때 나이를 확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자가 생년월일만 입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나이를 더 확실히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해 연령 제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AI 챗봇과 AI 컴패니언도 EU 키즈법 규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SNS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적용하는 연령 제한을 모든 AI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나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무를 지우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에는 안전을 고려한 설계 등이 요구된다.

집행위는 기존 EU 법만으로는 어린이 온라인 이용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현행 디지털서비스법(DSA)에는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있지만 EU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SNS 최소 이용 연령이나 중독성 기능 자체를 금지하는 통일 규칙은 없다. EU 키즈법은 회원국마다 달라지고 있는 어린이 온라인 이용 규제를 EU 차원에서 통일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EU 키즈법은 9월 17일 집행위가 정식 제시한 뒤 회원국과 유럽의회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에 알려진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대상 서비스와 연령 제한 그리고 기업이 해야 할 구체적 대응은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법이 성립하기까지 적어도 몇 달에 걸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