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벤처투자조합 갑질 그만…벤처투자법 이렇게 바뀐다

1. 벤처투자조합 갑질 막는다…벤처투자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 금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 벤처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거나 유예기간 없이 조기 회수하는 경우, IPO 실패를 이유로 증권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Refixing)하는 경우 등을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규정
•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 설정 시 해당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 피투자기업 보호 규제 실효성 확보

2. 한국 고유 전통 웰니스 관광 서비스 선보일 3개사는?

서울시가 한국 고유의 전통·웰니스 관광자원과 관광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K-관광 서비스 개발에 나설 스타트업 3곳을 최종선정했다. 지난 8월 관광새싹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해 78개사 지원, 3개사가 최종 선발돼 총 1억원을 지원받아 10월부터 실제 관광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PoC를 진행할 예정이다.

3. 사회연대경제기업, 2배 이상 증가…스케일업 방안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첫 사회연대경제성장 포럼을 개최하고 16년새 2배 이상 증가한 사회연대경제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16년 1만 5,000여 개에서 2024년 3만 5,000여 개로 규모가 확대됐다.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 정책수단 지원=초기창업패키지·TIPS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스케일업 지원, 임팩트 펀드·보증 등 자금 공급,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설
• 협력 확대=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연계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킹 행사 개최, 상생협력기금 공동협력사업으로 대기업-사회연대경제기업 상생협력 촉진
• 법·제도 기반=사회연대경제기본법상 신설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운영으로 판로 확대, 올해 11월 중기부 소관 변경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성장 지원, 마을기업·자활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법 개정, 소셜벤처 개념·지원근거 명확화 위한 소셜벤처법 제정 추진

FUNDING

인애이블퓨전

• 핵융합 스타트업 인애이블퓨전이 퀀텀벤처스코리아, D3쥬빌리파트너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인라이트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장덕수 DS자산운용 회장 등으로부터 450억원 시리즈A 투자 유치.

플라바이오로직스

• 태반 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업 플라바이오로직스가 차바이오텍, 성광의료재단으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

빌드코퍼레이션

• 건설기계 임대 거래 플랫폼 빌드코퍼레이션이 씨엔티테크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커널로그

• 태양광 AI 디지털 운영·정비 기업인 커널로그가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딥엑스

•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딥엑스가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으로부터 400억원 시리즈D 투자를 유치.

노바쎄미

•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노바쎄미가 테크위드유, 하나마이크론, 케이앤투자파트너스, 이에스인베스터, 퀀텀벤처스코리아, 현대기술투자, 비앤케이투자증권, 알파스인베스트먼트, 푸른인베스트먼트,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77억원 프리IPO 투자를 유치.

업스테이지

• 대형 언어 모델 개발 기업인 업스테이지가 하츠, 윌셔 등으로부터 61억원 투자를 유치.

메디치바이오

• 유전자 전달 플랫폼 기업인 메디치바이오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 이에스인베스터 등으로부터 45억원 시리즈A 투자를 유치.

티제이랩스

• 실내 측위‧공간 AI 기술 기업인 티제이랩스가 케이런벤처스로부터 10억원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

옥스머티리얼즈

• 열관리 소재 기업인 옥스머티리얼즈가 SABA홀딩스로부터 22억원 투자를 유치.

모티프드라이브

•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모티프드라이브가 토니인베스트먼트, 케이런벤처스, BSK인베스트먼트, 블리스바인벤처스 등으로부터 65억원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

GLOBAL NEWS

• 디즈니플러스, 전 요금제에 광고 붙인다=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Disney+)가 이용약관을 개정해 모든 요금제 가입자에게 영화나 프로그램 앞뒤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도록 요구.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요금제는 사라질 전망. 유료 요금제에도 광고가 붙게 되면서 디즈니가 도입을 검토 중인 무료 요금제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이용자도 나올 전망.
• 엔비디아, AI 업계 중앙은행 됐다=AI 반도체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AI 업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 엔비디아는 최근 3년간 스타트업에 700억 달러 넘게 투자하고 고객사에도 3,000억 달러 규모 금융 지원을 제공. 빅테크가 자체 반도체 설계에 나서며 최대 고객이 경쟁자로 바뀌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스타트업 투자와 데이터센터 임대 보증 등으로 자금 공급을 떠받치는 상황.
• 타입세이프AI, LLM보다 빠르고 저렴한 모델 ‘제브’ 출시=챗GPT 공동 개발자 디오고 알메이다가 설립한 타입세이프 AI(TypeSafe AI)가 텍스트 대신 확률을 출력하는 새 모델 제브(Jev) 출시. 제브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아닌 시스템 원 모델로, 텍스트를 생성하지 않고 회사가 교정된 결정이라 부르는 확률 출력. 언어를 배제해 모델을 극도로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었으며 사용자가 출력을 미리 정의하기 때문에 환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

MORE NEWS

• 중소벤처기업부,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요건 충족 시 정책자금·판로지원 등 활용 가능.
•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게임쇼 2026’ 한국공동관 운영. 뉴코어, 나누컴퍼니, 드림크래프트, 룸톤, 메이플라이, 반지하게임즈, 선시안, 아름게임즈, 엔데브게임즈, 투핸즈인터렉티브 등 K-게임 15종 글로벌 진출 활로 확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8월 13일 판교서 ‘제39회 스타트업 815 IR-NEXT’ 개최. 기후테크·소부장·AI 분야 유망기업 5개사 IR 피칭 진행.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6’ 사전등록·비즈니스매칭 신청 시작. 12월 9~11일 코엑스 개최, AI 기반 파트너 추천기능 신규 도입.
• 카페24, 제2회 카페24 프로 스케일업 챌린지 개최. 창업자가 직접 소비자직접판매(D2C) 자사몰을 구축·운영하며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진대회FH 참가자에게 프리미엄 서비스 ‘카페24 PRO’를 3개월간 무료 제공.
• 스텝랩, 美 SRI와 우주영역인식(SDA)용 차세대 광학 탑재체·16U급 초소형위성 공동개발 추진.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 기반 글로벌 협력 R&D.
• 네이버클라우드, DB·서버 접근제어 통합 보안 서비스 ‘DSAC’ 출시. 프록시 서버로 접속경로 단일화, 민감정보 마스킹·이상징후 실시간 감지.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휴앤워크 서구 워케이션’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캠페인 협업기관 참여. 10~11월 4박 이상 시 1박당 6만원, 최대 30만원 숙박비 지원.
• 씨엔티테크,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로켓십 IR 경진대회’ 2회차 콘텐츠·플랫폼 분야 참가기업 모집. 신청 10월 2일까지, 우수기업엔 최대 5억원 직접투자 검토.
• 디에스엠, ‘9.81파크 제주’ 그래비티 레이싱 누적 849만km·550만 회 돌파. 누적 이용객 6월 300만명 돌파, 내년 인천공항으로 확장 계획.
• 부산광역시,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 2026’ 10월 7~8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전시규모 1.5배 확장, 200개사 참가·17개국 글로벌 파빌리온 운영.
• 케어링, 케어형 주거공간 ‘케어링 스테이’ 수도권 신규 3개 지점(남양주·화성·인천) 오픈. 수도권 총 5개 지점 330호실 규모로 확대.
• 마이리얼트립, 직무 경계 없는 신입 공개채용 시작. 전공 제한 없이 10월 11일까지 접수, 문제 해결 태도 중심으로 평가.
• 우아한형제들, 10월 28일 ‘우아한테크콘퍼런스 2026’ 개최. AI·ML·백엔드 등 총 40개 세션, 현장참가 접수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 아엠메딕, 진료 전 증상 정리 앱 1.0.4 업데이트로 복합 증상 입력·약봉투 사진 인식 기능 추가. 의료진 진단이나 응급판단은 대신하지 않음.
• 닥터나우, 추석 연휴 및 10월 대체휴무일 비대면진료 상시 운영 체제 가동. 비대면조제 참여 약국 전국 약 2만2,670곳으로 전체 9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 기업 위한 ‘특허드림 사업’ 추진, 10월 1일부터 1차 참여기업 모집. 건당 최대 200만원, 기업당 2건까지 특허 출원비용 지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9일 국회서 ‘AI 시대 콘텐츠 산업 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게임·웹툰·음악 등 K-콘텐츠 AI 변화 진단, 정책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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