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1월 16일 중국 등의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거쳐 고성능 AI 칩을 원격으로 쓰는 걸 제한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반도체 수출 규제로는 막지 못했던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자원 이용을 규제해 첨단 AI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엔비디아(NVIDIA) 등이 개발한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나라에 있는 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을 빌려 칩을 중국에 들여오지 않고도 최첨단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행할 수 있었다.
◇ 동남아 4개국·브라질 수출도 허가제=BIS가 내놓은 잠정 최종 규칙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에 본사를 둔 기업에 첨단 AI 칩 원격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반도체가 규제 대상국으로 흘러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5개국에도 규제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재수출하고 국내에서 이전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기업은 엄격하게 고객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에 관여한 기업과 모회사, 반도체 최종 이전처 등도 매달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품 추천처럼 상업용 추천 시스템에만 컴퓨팅 자원을 쓰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새 규칙은 연방관보에 실린 날부터 90일 뒤 시행된다.
◇ 젠슨 황 사임 부른 스캔들이 배경=이번 규제 강화 배경에는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사임으로 이어진 스캔들이 있다. 엔비디아 아시아 지역 대형 고객사인 싱가포르 메가스피드(Megaspeed)는 중국 알리바바(Alibaba)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동남아시아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었다. 미국 당국은 메가스피드가 사들인 엔비디아 AI 칩 일부가 불법으로 중국에 반입됐다는 의혹을 두고 2024년부터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은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메가스피드 전 임원 앨리스 황(Alice Huang)과 불륜 관계였다고 인정하고 2026년 11월 CEO에서 물러났다. 중국 정부는 앨리스 황이 스파이라는 주장을 부인했고 메가스피드도 AI 칩 밀반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새 규칙은 재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해 만들었다. 엔비디아를 둘러싼 스캔들 이후 미국 정부가 내놓은 첫 정책 대응이다.
규칙이 발표된 뒤 엔비디아와 AMD, 인텔(Intel), 마이크론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등 반도체 기업 주가가 내렸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규제 강화가 중국 기업의 국산 AI 칩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기업이 자체 AI 개발 기반을 갖추면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고객과 기술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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