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후보자, 어떤 벤처‧中企 활동 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6명을 발표했다. 그 뿐 아니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신설 예정인 가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도 함께 내정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 유니콘팜 출범부터 활동‧닥터나우 금지법 반대 의사=이소영 후보자는 부산 출신 41세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2012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16년 김앤장을 나온 뒤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세웠다. 2020년 의왕시·과천시 선거구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며 역대 2번째 최연소(만 35세)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이 후보자가 활동한 벤처‧스타트업 관련 사항을 보면 먼저 2020년 12월 국회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 출범부터 참여했다. 당시 스타트업을 주로 관할하는 산자중기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코스포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22대 국회의원 당시에도 유니콘팜 정회원으로 활동했다.

입법 활동으로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와 자의적 제한을 막아 리걸테크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골자를 담은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유니콘팜 2호 법안인 신생 스타트업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광고마케팅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 뿐 아니라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7월에는 지분 0.1% 이상 주주가 주총 권한 밖 안건도 낼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금지하는 일명 닥터나우 금지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반대 토론에서 자유롭게 창업하라더니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던 규제를 사후 입법으로 만들어 언제든 해당 사업을 폐지하면 누가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냐고 묻기도 했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가 소신 있는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혁신 성장부터 민생 경제까지 폭넓은 정책 경험을 쌓은 만큼 국가 창업 시대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창업 업계 “환영“=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발표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이 후보자를 정책과 현장을 함께 아는 적임자로 평가했다.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서 혁신 서비스가 마주한 현장 사정에 귀를 기울였고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고 짚었다.

코스포는 이어 부처 무게 중심을 지켜주는 지원에서 키워내는 성장으로 옮겨 온 흐름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업 문턱을 낮추고 AI·딥테크 유망 기업을 키우며 벤처 투자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스타트업 협력 강화와 스타트업 중심 제도 재설계,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도 과제로 꼽았다.

벤처기업협회도 환영 입장을 냈다. 협회는 이 후보자가 재선 의정활동에서 벤처·스타트업 목소리를 입법에 담아낸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벤처 4대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루려면 시급한 현장 정책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공지능 전환(AX) 국면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산업 혁신 주역으로 안착하도록 후보자가 쌓아 온 정책 역량이 부처 실행력으로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측도 이 의원이 현장 친화적이고 추진력을 갖춘 후보자가 지명된 점에 의미를 두고 취임 후 과제로는 민간 자금 유입 촉진과 벤처캐피탈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IPO와 M&A 등 국내 회수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당일 오후 페이스북에 소감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기업 1,000개 중 999개가 중소벤처기업이며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를 경제의 가장 넓은 현장을 바라보며 일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에 대한 수용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 창의와 아이디어가 거침없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