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생태계] 창업 민원 36.5% 증가‧벤처투자 불공정 계약 막는다

이번주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벤처투자 시장 공정성을 높이는 법 개정과 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이 가장 큰 소식이었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방안과 창업 민원 분석 결과도 나왔다. 구글플레이는 국내 앱·게임 스타트업 14곳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도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벤처투자회사 경영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거나 유예기간 없이 회수하는 경우가 불공정 계약조건에 해당한다.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증권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리픽싱(Refixing)도 포함됐다. 불공정 조건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2027년 3월 30일 시행되며 중기부는 그 전에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이소영 신임 중기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현장 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코스닥 성장 플랫폼 기능 강화, 벤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기대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꼽고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이 모험자본에 참여할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공·스타트업 협력 확대와 스타트업 중심 제도 재설계,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창업 활성화와 판로 확대 등 성장 전 주기 지원을 주문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변호사와 재선 의원 경력에서 쌓은 입법 경험을 살려 현장 중심 정책을 펴달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규제 합리화와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으로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기부는 첫 사회연대경제성장 포럼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업 스케일업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은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2016년 1만5,000여 개에서 2024년 3만5,000여 개로 2배 넘게 늘었다. 중기부는 초기창업패키지와 팁스(TIPS)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임팩트 펀드와 보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자금도 새로 만든다.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과 연계한 네트워킹 행사를 열고 상생협력기금으로 대기업과 협력을 촉진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판로를 넓히고 소셜벤처 개념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셜벤처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창업 관련 민원도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모인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월평균 민원은 217건으로 2025년 8~12월 159건보다 36.5% 증가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 뒤 문의가 늘었다. 민원인은 남성이 76.2%였고 연령대는 30대와 40대, 50대 순이었다. 인허가·세금·특허 등 창업 정보와 신청 창구가 기관별로 흩어져 한곳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심사 과정, 정책자금 대출·보증 심사기준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한다며 과도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유료 컨설팅과 불법 브로커 문제도 드러났다.

구글플레이는 국내 앱·게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창구 프로그램의 하나로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이머전 트립(Immersion Trip)을 열었다.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공략 거점을 연수지로 골랐다. 참여 기업은 14곳이다. AI 대화형 일기 앱 마이모리를 만든 너티코드와 AI 케이팝 댄스 앱 스파키를 운영하는 데브언리밋이 이름을 올렸다. 전기차 충전·결제 앱 모두의 충전을 서비스하는 스칼라데이터(Scalardata)와 수집형 RPG 폴라리스: 크라운 레거시를 개발한 언더독스(Underdox)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