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정부 규제 개선 방안…바뀌는 10가지는 이것

2024년 7월 12일

정부, 규제 개선 방안 발표…이것 바뀐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하고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맞춤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화한다.

<주요 규제 개선 방안>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
보건·의료분야 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 기술 지원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해 기업 부담 합리화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의 개발과 설비 보급 지원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2026년 중 조기 지정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을 마련
창업 초기에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ICT 스타트업의 정부 R&D 공모 문턱 하향 조정
중소·영세 사업장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 합리화

경과원,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 결과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민선8기 전반기 2년 동안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기반 확보, G-펀드 1조원 조기 달성, R&D 혁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 마련 등 경기도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주요 성과>

창업공간을 200개실에서 400개실로 2배 확대하고 2년 동안 4개 스타트업 펀드 신규 조성, 1935억 원 투자 기반 마련.
도내 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확대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12개에서 19개로 늘리고 바이어 수도 2만개사에서 10만개사로 5배 확대했으며 도내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1만 500개사 지원.
AI, 바이오, 미래성장 펀드 조성으로 약 3,380억 원 마련하고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에 바이오 스타트업 허브 조성.
경기도 G-펀드를 지난 6월말까지 1조 2,068억 원 규모로 조기 조성 완료.
22년 대비 24년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예산을 28% 확대, 지역 밀착형 R&D 지원.

현대건설, 오프이노베이션 강화…협력 스타트업은?

현대건설이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현대건설 x 서울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PoC 등 육성을 본격화한다. 스마트 건설 기술 분야 6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1개, 스마트 안전 분야 1개, 미래주거 분야 5개, 현업 니즈 해결 1개, 스타팅 블록 1개 등 15개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 에이치오피, 서울다이나믹스, 도구공간, 에이엠오토노미, 브리콘랩, 프릭테크, 삼분의일, 어플레이즈, 하이코어테크, 한국그린데이터, 디에이랩, 알고리고, 폴리아트, 써니웨이브텍, 더미라클소프트

이 외에도 현대건설은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문제해결형(Top-down)’에 현대건설은 <공동주택 입주민 건강관리 플랫폼>과제를 제시하고 3개 스타트업(클라이온, 솔닥, AIT스토리)을 선발해 협업할 예정이다. 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대기업 협업형’에 참여, 8개의 혁신 스타트업(제이치글로벌, 이음네트워크, 와이파워원, 에이랩스, 넥시빌, 바이오커넥트, 데이터노우즈, 라이프온코리아)을 선발, 협력한다.

FUNDING

기업명	분야	투자금	단계	투자사
번개장터	중고거래	400억원	시리즈E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플로틱	물류 로봇	비공개	프리시리즈A 브릿지	현대자동차그룹 제로원
타임퍼센트	디지털 자산 자동 투자 서비스	비공개	지원금	팁스
비블	AI 가상 스튜디오 플랫폼	65억원	시드	베이시스셋벤처스, 피카벤처스
시프트업	게임	비공개	상장	코스피
오렌지스퀘어	환전 서비스	비공개		JYP엔터테인먼트
렌지드	버추얼 아바타	비공개	시드	더벤처스
다다닥헬스케어	소아과 원격진료	비공개	지원금	팁스

번개장터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등으로부터 400억 원 시리즈E 투자를 유치.

플로틱

물류로봇 솔루션 기업 플로틱이 현대자동차그룹 제로원으로부터 프리시리즈A 브릿지 투자를 유치.

타임퍼센트

디지털 자산 자동 투자 서비스 타임퍼센트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

비블

AI 가상 스튜디오 플랫폼 운영사 비블이 베이시스셋벤처스, 피카벤처스로부터 65억 원(475만 달러) 시드 투자를 유치.

시프트업

게임 스타트업 시프트업이 코스피 상장.

오렌지스퀘어

환전 서비스 오렌지스퀘어가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

렌지드

버추얼 아바타 모바일 영상 편집툴 렌지드가 더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다다닥헬스케어

소아과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다다닥헬스케어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

GLOBAL NEWS

EU “자동차 과속 방지 시스템, ISA 의무화”=유럽연합(EU) 내 모든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7월 7일부터 과속을 방지하는 기술인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ISA) 장착 의무화. ISA는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고를 발하거나 가속 입력을 제어하는 시스템. EU는 2022년 7월 6일 이후 출시되는 승용차와 상용차, 트럭, 버스 등 모든 신형 차량에 대해 ISA 장착을 의무화. 새롭게 장착 의무 범위 확대해 2024년 7월 7일 이후 판매되는 모든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ISA 장착 의무화.
엘니뇨 최대 18개월 전 예측 가능한 AI 모델=인도네시아 주변 적도 태평양 해수면 온도와 기압에 큰 차이가 생기는 ENSO(El Niño-Southern Oscillation)는 가뭄이나 홍수 등 이상기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폭염 등 이상 기온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SOEST 연구팀이 이런 ENSO를 최대 18개월 앞서 예측하는 모델 발표.
AI로 문서 검색해 필요한 정보 찾는다=해비아(HEBBIA)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규모 문서 검색 솔루션. AI 기술을 이용해 PDF, 파워포인트, 스프레드시트 등 다양한 형식 문서를 빠르게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서비스. 수십억 개 문서를 한 번에 검토하고 특정 답변 제공. 주요 고객은 금융 서비스 기업이지만 법률 회사 등 다른 전문 분야로의 확장 가능.

MORE NEWS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개선을 위한 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 비용 부담으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협약으로 LG생활건강, GS리테일, KT, 한국 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 등 서명.

한국딜로이트그룹,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 – 생성형AI 바로 알기: State of Generative AI 2분기 보고서 발행. 생성형AI 시대 열렸지만 기업 절반이 20% 이하 직원만 생성형AI 액세스 권한을 갖고 있어 도입 확대 더뎌. 생성형 AI 대규모 도입의 장애물 중 하나는 생성형AI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
벤처기업협회, 10일 서울 역삼 드리움 스카이홀에서 ‘소셜벤처 MBA 2기’ 교육을 진행. 2024년 예비창업자 선정자 80명 중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역량 있는 다양한 분야 창업자 35명을 선발해 교육.
서울대기술지주, KAIST 창업원과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가 공동으로 주최한 데모데이 ‘KAIST X SNU Startup Pitching Match’를 성료. 비웨이브, 7일, 브릭베이스, 나눔비타민, Healer, 드랍스튜디오, 애니그마테크놀로지스, 이와이어라이너 등 8개사 참여.
엘리스그룹,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모델 및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 사업에서 초등∙중등 국어 과목 개발사 선정. 초∙중등 국어 교과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개발해 2학기 중 사용성 평가 진행, 11월 말 최종 개발 완수.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벤처기업유통센터와 ‘여성벤처몰’ 오픈.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우수 여성벤처기업 제품을 발굴해 입점 지원해 판로 확대와 실질적 매출 증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스타트업(B.Startup) PIE 배치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이곳에서 모집. 기업진단 멘토링, 투자사 밋업, 부산창경센터 펀드 투자 검토 등 지원.
겟차, 카드사 기본 오토캐시백 외에 겟차 자체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하는 오토캐시백 서비스 출시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 공개. 사용자 수 2만 명 이상, 누적 결제 금액 8,248억 원 기록.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5일까지 양일간 ‘2024 창업도약패키지 킥오프’ 성료. 3~7년차 도약기 기업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지원하며 49개사 선발.
더인벤션랩, 엔비디아 인셉션 VC 얼라이언스 (NVIDIA Inception VC Alliance) 멤버로 선정,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을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지원.
서울경제진흥원, 금융결제 선도기업인 다날과 함께 혁신 스타트업을 이곳에서 모집. 핀테크, AI & Tech, 수출·유통 및 마케팅 분야 기술 보유 스타트업 선발해 최대 1,000만 원 사업화 지원금, 현장 실증 및 투자 검토 등 지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산 슬러시드를 찾은 핀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기반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업무협약 체결.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호 시장 진출 기회 협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 창업존에서 ‘제23회 스타트업 815 IR-SEED’를 성료. 히팅스퀘어 (반도체 적층 급속승강온 세라믹 히터 개발), 폼이즈 (AIoT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콘크리트 측압 모니터링 시스템), 카본에너지 (공기 중 탄소 직접 포집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플랜트 시스템), 라스트애플트리 (오프그리드 콜드체인 운영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저온저장소 AI 운영 시스템)등 4개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