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 초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공식 지정”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8월 31일, 오픈AI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초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공식 지정했다. 챗GPT는 EU에서 월간 4,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디지털서비스법 중 가장 엄격한 규제 구분에 들어가게 되며 오픈AI에는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리스크 평가나 대책 등 추가 의무가 부과되게 된다. 동시에 레딧(Reddit)과 로블록스(Roblox)도 초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됐다.

디지털서비스법은 EU 역내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이나 이용자 보호, 광고 및 콘텐츠 추천 투명성 등을 규정한 법률. 그중에서도 EU 월간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엔진은 초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또는 초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되어 서비스 규모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추가 규칙이 적용된다.

챗GPT는 이용자로부터의 질문에 답변하는 동시에 웹 검색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챗GPT를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규정하고 디지털서비스법상 온라인 검색엔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픈AI는 이미 디지털서비스법 대응으로 당국 및 이용자를 위한 연락 창구, 불법 콘텐츠 신고 수단, 투명성에 관한 정보 등을 마련해 뒀지만 이번 초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 지정에 따라 거대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추가 의무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오픈AI가 디지털서비스법 대응을 위해 공개하고 있는 수치에 따르면 2026년 3월 31일까지의 6개월간 챗GPT 온라인 검색 기능을 이용한 EU 월간 평균 액티브 수신자는 1억 5,910만 명이었다. 이 수치는 디지털서비스법에서 초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 지정 기준이 되는 4,500만 명보다 3배 이상에 달하며 이번 초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 지정으로 이어졌다.

초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되면서 오픈AI는 앞으로 4개월 이내에 챗GPT 서비스나 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 리스크로는 불법 콘텐츠 확산, 미성년자에 대한 영향, 이용자 심신 건강,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권리, 선거 프로세스, 공공 안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초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에는 적어도 연 1회 독립 감사나 당국에 대한 데이터 제공, 심사를 거친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 등도 요구된다.

추가 의무에 대한 대응 상황은 유럽위원회가 각국 디지털서비스 조정 기관과 협력해 감독하며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위반의 중대성이나 기간 등에 따라 전 세계 연간 매출액 6%를 상한으로 하는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챗GPT의 초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 지정과 동시에 레딧과 로블록스가 초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을 받았다. 유럽위원회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지정에 의해 챗GPT, 레딧, 로블록스에는 EU 역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감시와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강화된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정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