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공공장소 스마트글라스 규제 검토중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한 호주 앨버니지(Albanese)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장소 스마트글라스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글라스로 촬영한 영상 가운데 60%는 잠재적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런 괴롭힘뿐 아니라 스마트글라스 촬영을 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에서는 스마트글라스 착용 금지를 검토하는 영화관도 등장했다. 스마트글라스 촬영을 막으려고 근처에 스마트글라스를 쓴 사람이 있으면 경고해주는 앱까지 나왔다.

이 밖에 미국 뉴욕주와 잉글랜드·웨일스는 법원에서 스마트글라스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브리즈번시의회(Brisbane City Council)가 2026년 8월 수영장에 스마트글라스를 반입하는 걸 금지했다. 멜버른 야라(Yarra) 지역은 놀이터·어린이집·헬스장에 스마트글라스 반입을 금지했다. 시드니 인근 블랙타운(Blacktown)도 수영장 이용자가 스마트글라스로 촬영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아직 스마트글라스와 관련 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지 않고 지자체와 기업이 각자 규칙을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공공서비스 담당 장관은 공공시설 스마트글라스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갤러거 장관은 스마트글라스가 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 사생활과 보안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스마트글라스를 규제한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앨버니지 정부는 스마트글라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기준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미셸 롤런드(Michelle Rowland) 법무장관은 어린이와 취약한 호주 국민이 스마트글라스 피해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글라스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을 인정하며 균형을 제대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에 더 잘 참여하려고 스마트글라스를 쓰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