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Apple)이 싱가포르에 이익을 잡아 세금 27억 달러(3조7,800억원대)를 아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싱가포르는 아일랜드를 제치고 애플에 가장 큰 조세회피처가 됐다.
미국 상장사는 해외 이익에 매긴 세금이 법정 연방 법인세율 21%를 적용했을 때와 크게 다르면 그 차이를 공시해야 한다. 애플이 이 공시 규정에 따라 당국에 낸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6년 싱가포르에 이익을 최대 500억 달러 잡았다. 싱가포르 세제 혜택을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아낀 세금이 27억 달러다. 애플은 같은 기간 아일랜드 세제 혜택으로도 세금 26억 달러를 아꼈다.
세금 투명성을 높이려는 단체 팩트 코얼리션(FACT Coalition)의 조르카 밀린(Zorka Milin) 공동대표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기대 왔다는 건 10여년 전부터 알려졌지만 싱가포르에서 이만큼 막대한 세금을 아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큰 발견”이라고 말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의 2026년 전 세계 이익에 미국 연방 법인세율 21%를 적용하면 세 부담은 모두 330억 달러에 이른다. 애플은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에 이익을 잡아 각각 27억 달러와 26억 달러를 아꼈다. 그 결과 실제 세 부담은 270억 달러로 줄었다.
미국 다국적기업 상당수는 국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미국 내 소득 전부에 21% 세율이 붙지는 않는다. 다만 21%를 적용한 세액과 해외에서 실제로 낸 세액 차이를 보면 기업이 어느 국가와 지역에서 가장 큰 세제 혜택을 누리는지 알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짚었다.
◇ 최저한세 도입에도 절세 여지=다국적기업은 자회사 간 거래로 세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익을 옮기기도 한다. 이를 이익 이전이라고 부른다.
각국은 이런 절세를 막으려고 10년 넘게 공조해 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부당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며 추징금 130억 유로를 부과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24년 집행위원회 결정을 확정했고 애플은 130억 유로를 모두 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국이 법인세 최저 실효세율을 15%로 맞추는 데 합의를 이끌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처럼 세율이 낮은 나라도 합의에 참여해 세율을 올렸다.
조세 조사 싱크탱크 택스워치(TaxWatch) 마이크 루이스(Mike Lewis) 소장은 세계 공통 최저 실효세율이 비교적 낮게 정해져 일부 기업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 절세 수단으로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로 최저 실효세율 15%보다 높다. 하지만 보도에선 기업은 정부와 협상해 세제 혜택을 받고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도 싱가포르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한다고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현지 주요 법인이 낸 재무제표를 보면 2023~2025년 애플의 싱가포르 실효세율은 10% 안팎이었다. 2026년부터는 OECD 합의에 따른 추가 과세로 싱가포르에서도 실효세율이 15%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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