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AI 이용한 임금 조정 금지

뉴욕 주의 캐시 호쿨 주지사가 10월 16일 주택 소유자의 임금 설정을 위한 가격 조작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B A1417)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뉴욕 주에서는 AI 등을 이용해 임금 설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이 전면적으로 위법이 된다.

리얼페이지(RealPage) 등 부동산 소프트웨어 기업은 AI를 활용해 부동산 임금 설정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리얼페이지는 자사 소프트웨어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각 물건에서 임료와 가동률 조합에 의한 종합적인 최고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임료를 최적화하는 걸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의 역사적 급등의 일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부동산 관리업자가 공모해 수백만 호에 이르는 임대 물건 임료를 올리는 걸 도왔다는 혐의로 미국 사법부가 리얼페이지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호쿨 주지사는 10월 16일 주택 소유자가 임금 설정을 위해 가격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호쿨 주지사는 성명에서 모든 뉴욕 시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법률에 의해 주택 소유 문이 더 열리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호쿨 주지사에 따르면 2024년에는 가격 조작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미국 전역 임차인은 38억 달러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 2022년 미국 언론 기관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리얼페이지 알고리즘이 미국 전역의 임대료 급등과 연관되어 있음이 시사됐다.

이번 법안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임료를 설정하는 걸 금지할 뿐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부동산 소유자를 담합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임료를 설정하는 2명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있을 경우 이게 고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로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회피하기로 선택한(담합한)이라고 판단된다는 의미다. 이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임료 설정과는 따로 다른 위반으로 계산된다고 한다.

법안 제안자 중 1명인 브래드 홀만-시갈 주 상원의원은 리얼페이지 같은 임료 설정 소프트웨어 사용은 명백한 공모로 이어지며 근면한 뉴욕 시민이 심각한 주택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때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게 된다며 이 법안은 독점금지법을 개정하고 AI에 의한 임료 책정이 위법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연방정부가 반경쟁적 행위 또는 가격 책정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행위에 대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디. 이어 뉴욕 주에서는 이미 임대 주택에 사는 게 어렵고 착취적인 기술에 의해 더 어렵게 해지는 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성립한 법안에 기초한 법률은 60일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