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8일
인천지식재산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18 (목) 09:00 ~ 2021.04.30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sg@incham.net
신청대상
인천소재 중소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등
영업비밀 보호센터 연계 확인서(해당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요
사업 목적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을 보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사업 내용
– 국내·외 심판 지원 :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지식재산권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지원규모 : 10,000천원 이내
· 분담금 : 현금 30%
· 지원한도 : 전체 20,000천원 이내(복수 심판소송 가능)
– 국내·외 소송 지원 : 지식재산권 가처분 / 소송 해외 분쟁(침해사건, 침해이외 분쟁)
· 지원규모 : 20,000천원 이내
· 분담금 : 현금 30%
· 지원한도 : 전체 20,000천원 이내(복수 심판소송 가능)
* 부가세 및 관납료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10,000천원 이내
· 분담금 : 현금 30%
· 지원한도 : 전체 20,000천원 이내(복수 심판소송 가능)
– 국내·외 소송 지원 : 지식재산권 가처분 / 소송 해외 분쟁(침해사건, 침해이외 분쟁)
· 지원규모 : 20,000천원 이내
· 분담금 : 현금 30%
· 지원한도 : 전체 20,000천원 이내(복수 심판소송 가능)
* 부가세 및 관납료 지원 제외
지원 제외 요건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 비용지원을 받은 건
– 사업 추진 이전년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사업 진행 당해연도(2021년)에 완료된 건은 가능
– 분쟁대상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지원불가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건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
– 사업 추진 이전년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사업 진행 당해연도(2021년)에 완료된 건은 가능
– 분쟁대상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지원불가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건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인천지식재산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서머리] 광주창경, ‘모두의 IR 부트캠프’ 개최‧에이티넘, 최대주주 올거나이즈 日 상장](https://i0.wp.com/startuprecipe.co.kr/wp-content/uploads/2026/11/261104_startuprecipe_00072.webp?resize=350%2C250&ssl=1)
![[AI서머리] 코스포, BIXPO서 스타트업 투자관 운영‧경기창경, 딥테크 전담멘토링 추진](https://i0.wp.com/startuprecipe.co.kr/wp-content/uploads/2026/11/261104_startuprecipe_00066.jpg?resize=350%2C250&ssl=1)
![[AI서머리] MISS A, 투자 유치…가치 1조원 육박‧미소다, 킹고스프링과 투자양해각서 체결](https://i0.wp.com/startuprecipe.co.kr/wp-content/uploads/2026/11/261104_startuprecipe_00057.jpg?resize=350%2C250&ssl=1)
![[AI서머리] 콜로세움, K팝 IP 해외 진출 웨비나 개최‧신보, 대구 혁신도시 미래인재 양성 협약](https://i0.wp.com/startuprecipe.co.kr/wp-content/uploads/2026/11/261104_startuprecipe_00038.jpg?resize=350%2C250&ss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