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금산 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 과제 36개는?

1. 금산분리완화 등 금융혁신 과제 36개 추진된다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 디지털화 촉진에 나선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 시장 선진화, 감독 행정 개선 등이다.

<주요 내용>

•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통해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 금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으로 전통 금융사가 부동산 등 비금융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가능성 열려.
• 현행법상 은행은 비금융 회사에는 15% 이내 지분 투자와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만 가능해 신사업 추진과 투자가 불가했음.
• 금산분리 취지의 제도 중 은행 주식 소유 규제는 빅테크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
•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로 현재 규제 샌드 박스 적용.
•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 체제 정비.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등 허용 전망.
•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터와 AI기술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가능성 증대.

①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⑬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㉕ 대고객RP 담보 확대 등 채권시장 투자환경 규제 완화
②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⑭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	㉖ 장외시장(비상장주식) 거래 규제 합리화
③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⑮ 오픈뱅킹을 오픈파이낸스로 확대(참여업권 확대 등)	㉗ 영문 공시 등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 공시 제도 개선
④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⑯ 제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㉘ ESG 공시 제도 정비
⑤ 업무위탁 제도 개선	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㉙ 회계법인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금지 규제 합리화
⑥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개선	⑱ 디지털 증권 규율체계 확립	㉚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⑦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⑲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㉛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
⑧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⑳ 공모펀드 활성화	㉜ 금융행정지도 혁신적 개선
⑨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㉑ 신탁재산 범위 확대 등 신탁의 운용 자율성 강화	㉝ 감독·검사·제재 행정 개선
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㉒ 펀드 판매보수 책정·수취시 판매사 자율성 확대	㉞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신고절차 개선
⑪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㉓ 대체거래소(ATS) 도입	㉟ 해외진출 관련 국내외 필수정보 제공·지원
⑫ 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제도 정비	㊱ 특수관계인 범위 등 대주주 규제 합리화

 

2. 하나금융과 시너지 낼 스타트업 22곳

하나은행이 하나원큐 애자일랩 13기 참여 스타트업 22곳을 선발하고 개발공간, 협업,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지엔터프라이즈=소상공인 재무/세무관리 자동화 솔루션 비즈넵
• 금방=금 도소매 결제‧중개 플랫폼 업스토어
• 토글랩스=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 레비뉴=반복 매출 파이낸싱 플랫폼
• 티오더=오프라인 매장 디지털화 솔루션(태블릿 주문 플랫폼)
• 온마인드=리얼타임 버추얼 휴먼 솔루션
• 클레온=AI 기반 실시간 얼굴변환 영상공유 플랫폼
• 티오리=오펜시브 사이버 시큐리티 플랫폼
• 프로젝트플루토=젠지 세대를 위한 금융컨텐츠 플랫폼
• 빌리지베이비=임신/육아 플랫폼 베이비빌리
• 피터페터=유전자 분석 기반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 하비풀=취미 콘텐츠 매칭 커머스 플랫폼 하비풀
• 뉴빌리티=도심형 라스트마일 배달 로봇 뉴비
• 스칼라데이터=전기차 충전 인프라 플랫폼
• 애드락애드버테인먼트=모빌리티 유저 엔트리 서비스 플랫폼
• 바이셀스탠다=명품 조각투자 플랫폼
• 로컬스티치=공유주거, 공유오피스, 로컬 브랜드 매니지먼트
• 빌드블록=미국 부동산 투자 토탈 솔루션
• 크레이지알파카=개인 맞춤형 부동산 분석 예측 솔루션 부동부동
• 원패밀리=중소형 건물주를 위한 디지털 임대관리 플랫폼
• 메디르=환자와 병원/약국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 에이슬립=인공지능 기반 수면진단 분석 플랫폼

 

3. 트라이에브리싱 챌린징 참여 스타트업 모집

서울시가 9월 개최하는 트라이 에브리싱 챌린지(Try Everything Challenge)에 참가할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챌린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 창업 오디션과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챌린지 2개 분야로 진행되며 최종 시상식은 모두 9월 23일 트라이 에브리싱 행사에서 열린다.

전국민 창업 오디션은 예비창업자를 비롯해 설립 3년 미만 기업이 참여 가능하다. 코리아챌린지는 3~7년 미만 스타트업 대상으로 1차에서 10개사를 선정하고 최종 5개사를 선발해 서울특별시장상과 창업지원금을 제공한다. 전국민창업오디션은 이곳, 코리아 챌린지는 이곳에서 지원 가능하다.

FUNDING

기업명	분야	투자금	단계	투자사
바비디	커뮤니티 기반 AI 기술 개선	75억원	시드	현대자동차 제로원, 롯데벤처스, 위벤처스, 메타, 아틀라스팩캐피털
노틸러스	지식교양 웹툰 플랫폼	34억5000만원	시리즈A	카카오벤처스,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퓨처플레이,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에듀템	에듀테크	비공개	프리시리즈A	뉴페러다임인베스트먼트
디엘피스튜디오	4060웹소설 구독플랫폼	비공개	시드	매쉬업엔젤스
리코어	기업용물류센터	15억원		한국투자엑셀러레이터, 아시아에프앤아이
위레이저	B/L서류입력 자동화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팁스
에이오팜	딥러닝 농산물 데이터 분석	비공개	지원금	팁스
마인딩	루틴관리앱	비공개	인수합병	딜라이트룸

바비디

• 커뮤니티 기반 AI 기술 개선 스타트업 바비디가 현대자동차 제로원, 롯데벤처스, 위벤처스, 메타, 아틀라스팩캐피털로부터 75억 원 시드 투자를 유치.

노틸러스

• 지식교양 웹툰 플랫폼 노틸러스가 카카오벤처스,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퓨처플레이,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로부터 34억 5000만 원 시리즈A 투자를 유치.

에듀템

•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듀템이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

디엘피스튜디오

• 4060 웹소설 구독플랫폼 디엘피스튜디오가 매쉬업엔젤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리코어

• 기업을 위한 물류 플랫폼 스타트업 리코어가 한국투자엑셀러레이터, 아시아에프앤아이로부터 15억 원 투자를 유치.

위레이저

• B/L 서류 입력 자동화 플랫폼 위레이저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

에이오팜

• 딥러닝 농산물 데이터 분석 시스템 에이오팜이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

마인딩

• 하루 루틴 관리 앱 마이루틴 운영사 마인딩이 딜라이트룸에 인수.

 

GLOBAL NEWS

•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핀테크 유니콘
• 일론 머스크 “테슬라車서 곧 스팀 게임 가능해질 것”

 

MORE NEWS  

• 삼성전자,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C랩(C-Lab) 아웃사이드’ 참여 기업을 이곳에서 모집. 대상은 설립 5년 이내 기업이며 분야는 AI, 메타버스, 모빌리티, 로보틱스, 블록체인 등으로 최대 1억 원 사업 지원금 제공, 삼성전자 협력 기회 제공.
• 경기도, 1,030억 원 규모 탄소중립펀드1호 조성. 성장 가능성이 큰 그린뉴딜, 신재생 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기업을 발굴해 투자 예정. 펀드는 한화투자증권이 운용.
• 그린랩스, 글로벌 지속가능한 소고기 협의체 GRSB’에 가입. 국내외 축산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ESG소고기에 대한 기준 마련 추진.
• 시프티, 채용관리 솔루션 그리팅 운영사 두들린과 서비스 연동‧상호 업무협력을 진행. 
• LF, 자본금 110억 원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 자회사 LF인베스트먼트 설립하고 스타트업 육성 추진.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27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유관기관 실무자, 투자자를 대상으로 7월 광주창업포럼을 개최.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
• 코나투스,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승객이 선택적으로 추가 호출료를 지불하고 배차 받을 수 있는 탄력호출료 서비스 로켓호출을 출시.
• 얼리페이, 선정산 서비스 론칭 약 6개월 만에 구독자 성장률 1000% 기록.
• 네이버, 노코드 AI 플랫폼 클로바 스튜디오 베타 서비스에 600여 개 업체가 신청, 100여 개 스타트업들이 참여.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7월 21일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인증 관련 특별강연과 스타트업 소개 등이 진행되는 대전 창업포럼 개최. 시청은 이곳에서 가능.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지분참여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 있거나 크라우드펀딩을 성공한 이력이 있는 스타트업에 주목적으로 투자하는 100억 규모 펀드 조성.
• 야나두, 300억 원 투자 유치하고 기업가치 6,000억 원 인정. 프리IPO 투자 마무리 후 내년 하반기 상장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트윈 구현 등 스마트공장 간 연결·협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 참여 컨소시엄 13개를 선정. 컨소시엄당 10개사 이상의 제조기업이 참여해야하고 컨소시엄당 3년간 최대 97억 원(선도형) 또는 최대 25억 원(일반형)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