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서머리] 英 “성적 딥페이크 제작‧공유는 범죄”‧오라클, 자바스크립트 상표권 해제 요청 거부

이석원 기자 - 2025년 1월 10일

Google이 새로운 오디오 요약 서비스 ‘Daily Listen’을 Search Labs를 통해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진 주제에 대해 5분 이내의 음성 요약을 제공한다. Android 및 iOS용 Google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텍스트 형식의 요약도 함께 제공된다. ‘Daily Listen’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되며, 관련 기사도 함께 제공되어 추가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미국의 Android 및 iOS 사용자만 테스트할 수 있으며, 하루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서비스는 Google의 Discover 기능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팟캐스트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화면 상단에서 언제든지 음성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컨트롤을 통해 재생, 일시정지, 10초 되감기, 다른 요약 이동 및 음소거가 가능하다. Google은 ‘Daily Listen’을 통해 사용자가 트렌드 소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한 초기 단계의 실험적 기능으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더 발전시킬 예정이다.

미국, 스마트 기기 보안 인증 라벨 ‘U.S. Cyber Trust Mark’ 발표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 7일,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IoT 기기를 위한 인증 라벨 ‘U.S. Cyber Trust Mark’를 발표했다. 이 라벨은 2025년 후반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 기기에 표시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안 취약성이 문제로 대두되자,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3년 7월 안전한 기기 선택을 돕기 위한 ‘U.S. Cyber Trust Mark’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이 참여를 약속했으며, 라벨에는 QR 코드가 포함되어 보안 관련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FCC는 2024년 12월 11개의 사이버 보안 라벨 관리자를 승인했으며, 소비자들은 이 라벨을 통해 스마트 기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내 스마트 기기의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제품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오라클, 자바스크립트 상표권 해제 요청 거부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는 HTML 및 CSS와 함께 웹 구축과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오라클은 이 언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유명 엔지니어를 포함한 1만 4천 명 이상의 서명이 상표권 해제를 요청했지만 오라클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 넷스케이프와 선마이크로시스템즈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2009년 Oracle이 선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상표권을 획득했다. Deno 개발자 라이언 달은 자바스크립트 상표권을 해제해 공공재로 만들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권 취소를 요청했다. 주장에 따르면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일반 용어로 자리잡았으며 오라클은 상표 갱신 시 Node.js를 증거로 제출해 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또 오라클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표권은 자동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1월 오라클은 자바스크립트 상표권을 자발적으로 해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달은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상표권 해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영국, 성적 딥페이크 제작 및 공유 범죄화

영국 정부는 2025년 1월 7일,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제작과 공유를 범죄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의 급증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조치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의 없이 친밀한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온라인에서의 악의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온라인 안전법과 법무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법 집행 기관이 동의 없는 친밀한 이미지의 남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조치는 2024년 9월 온라인 안전법의 우선 범죄로 친밀한 이미지 공유 범죄를 추가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플랫폼은 이러한 콘텐츠를 제거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규제 기관인 Ofcom의 강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