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주장에도…유럽위원회 “개정 예정없다”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이 EU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2022년 성립한 EU 디지털시장법으로 인해 애플이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가 멀웨어에 노출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할 위험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EU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개정이나 폐지 예정은 없다”며 상대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애플 측 성명은 디지털시장법으로 인해 앱 다운로드 방법이나 결제 수단, 제품 연동 방법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실시간 번역, 미러링, 지도 내 방문한 장소나 우선 경로 등 기능에 대해 디지털시장법에 준수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제공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앱스토어 수준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드파티 앱스토어나 대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앱 다운로드나 결제 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서드파티 앱스토어인 알트스토어(AltStore)에서는 2025년부터 성인물 앱이 배포되고 있다고 한다.

애플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반면 유럽 스마트폰 시장 리더인 삼성은 디지털시장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있다고 애플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애플 측 주장에 대해 유럽위원회 측 관계자는 디지털시장법 성립 이후 애플은 모든 부분에서 다투고 있다며 주장은 위원회에 전면적으로 협력한다는 애플 측 설명 신빙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애플과 유럽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준수에 관해 전향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그 끝에 애플이 내린 결론이 디지털시장법 폐기였다고 한다. 애플은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유럽위원회로부터 5억 유로 벌금을 명령받았다.

한편 애플과 보조를 맞추듯 구글도 지금이야말로 디지털시장법을 재설정할 때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