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노동자 대체한다면…AI도 세금 내야 할까?

대기업은 AI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업무 효율화를 위해 AI 도입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력 감축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AI가 노동자를 대체한다면 AI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아마존은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지난 10월 3만 명 규모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AI 도입과 인력 감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은 적지 않다. 아마존 뿐 아니라 메타와 UPS 등의 기업에서도 AI 도입과 인력 감축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 납세자 수도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쟁점이 바로 기계나 알고리즘이 인간 일을 대체한다면 인간이 더 이상 내지 않게 된 세금을 기계나 알고리즘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브루킹스연구소 규제·시장센터 소장인 산제이 파트나이크는 자동화와 AI 트렌드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세수 85%가 노동소득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AI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세제 일명 AI세를 도입하기보다는 자본이득세를 인상해 AI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AI세와 같은 세제는 설계가 어렵고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AI가 향후 10년간 전 세계 GDP를 7%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AI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최대 0.8% 성장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노동자 4명 중 1명이 고소득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AI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동시에 일자리 대부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톡홀름 산업경제연구소의 다니엘 바르덴스트룀 교수 역시 AI에 특화된 과세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AI 선진국인 미국조차 AI 도입이 확대되더라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

그는 또 자동화, 로봇, AI란 무엇인가? 칩인가? 아니면 휴머노이드 머신, 애플리케이션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인가? 이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며 기존 노동소득, 소비소득, 자본이득에 계속 과세해야 한다며 AI를 정확히 정의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 이코노미스트는 AI 과세에 대해 생산성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AI에 대한 과세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AI세 대신 기존 세제를 재검토할 걸 권고했다.

AI와 노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옥스퍼드대 경제학자 칼 프레이 역시 AI세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세제가 점점 불균형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소득세는 증가하는 반면 자본세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불균형에 대응하는 건 미래 고용 창출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제로봇연맹(IFR) 수잔 비엘러 사무총장은 자동화와 로봇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AI세 도입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이익이 아닌 생산 도구(AI)에 과세하는 건 경쟁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기업이 로봇과 디지털화 같은 기술을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는 매년 4,000만 명에 이르는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로봇은 모든 일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는 있다고도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