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넷플릭스 요금 인상은 불법” 판결

이탈리아 소비자단체 모비멘토 콘수마토리(Movimento Consumatori)가 일방적인 요금 인상은 불법이라며 넷플릭스를 제소한 사건 판결이 4월 1일 내려지며 소비자단체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탈리아 소비자법에서는 계약서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자가 계약 조항 또는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비멘토 콘수마토리는 넷플릭스가 2017년부터 2024년에 걸쳐 단행한 4차례 요금 인상이 소비자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넷플릭스는 과거 요금 인상 시 30일 전에 사전 통지하고 고객이 인상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법원은 고객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인상을 무효로 보고 인상분에 대한 고객 환불을 명령했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계속해서 프리미엄 플랜에 가입해온 이용자는 500유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2017년부터 계속해서 스탠더드 플랜에 가입해온 이용자는 250유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비멘토 콘수마토리 측 발표에 따르면 넷플릭스 고객 수는 2025년 10월 기준 540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원은 넷플릭스에 대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현재 및 과거 고객에게 이메일·우편·웹사이트·신문 등을 통해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지연되면 하루당 700유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모비멘토 콘수마토리는 아울러 요금 인상 전에 계약한 이용자는 인상 전 가격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플랜 4월 기준 가격은 19.99유로지만 2017년부터 계약해온 경우에는 11.99유로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넷플릭스는 자사는 소비자 권리를 중시하며 자사 이용약관은 항상 이탈리아 법률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는 2025년 4월 계약서를 변경해 기술적·보안상·규제상의 필요성, 조항 명확화, 또는 서비스 변경을 위해 향후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한 요금 인상은 이탈리아에서도 합법으로 인정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