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AI 규칙 정비와 보급 촉진을 목표로 한 정책 초안이 공표되어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하지만 해당 초안에 AI가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가공 출처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초안 철회가 발표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디지털기술부는 지난 4월 10일 AI 도입 규칙 정비와 AI 보급 촉진을 위한 포괄적인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구하는 국가 AI 정책안(National AI Policy)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AI 기술 혁신에서 대륙 차원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AI 관련 윤리적·사회적·경제적 과제에 대응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초안에는 국가 AI 위원회(National AI Committee), AI 윤리위원회(AI Ethics Committee), AI 규제기관(AI Regulatory Authority) 등 새로운 기관 설치 계획이 제시됐다. 이들 기관은 정책 조정, 윤리 기준 준수 감독, AI 관련 피해에 대한 구제·보상 메커니즘 제공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또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현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금 같은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됐다.
그 밖에 AI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슈퍼컴퓨팅 인프라 투자도 주요 정책에 포함됐다. 국제 클라우드 공급업체 및 지역 슈퍼컴퓨팅 거점과의 연계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디지털기술부 장관은 4월 26일 국가 AI 정책 초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안 참고문헌 목록에 AI가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공 출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내부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장관은 이번 실패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 완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통신·디지털기술부는 디지털 정책 환경을 이끄는 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정책 입안과 품질 보증 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실태는 AI 사용에 대한 경계심 있는 인간 감독이 왜 극히 중요한지를 증명한다며 이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며 이 문제를 심각성에 걸맞게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약속한다는 말로 AI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