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용 불안 부정한 베이조스
美 캘리포니아는 고용 손실 대비 행정명령

아마존(Amazon)과 우주개발 기업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가 한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계층 소득세 전액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한편 AI로 인한 고용 불안을 부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1기 때보다 성숙해졌다고 평가했다.

베이조스는 2021년 아마존 CEO 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세계 4위 부호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세금, AI로 인한 고용 불안, 트럼프 평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언했다. 인터뷰 모두에 억만장자에 대한 비판 고조에 관한 질문을 받은 베이조스는 이는 어떤 의미에서 2가지 경제 이야기라 할 수 있다며 이 나라에는 매우 잘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은 한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도 많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소득 하위 절반의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자는 방안에 찬성 뜻을 표명했다. 현재 기준 연방 소득세 중 납세자 하위 절반이 부담하는 비율은 불과 3%에 그치는데 베이조스는 그 비율을 제로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사가 연봉 7만 5,000달러를 벌면 연간 1만 2,000달러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며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베이조스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국인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창업 기회를 추구할 자유가 높아진다고 본다. 그는 그들이 다음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다며 자신은 소득세를 줄이고 싶은 게 아니라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조스는 미국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치인이 부유층을 지목해 문제 삼는 행태를 비판했다. 뉴욕시 조란 마무다니(Zohran Mamdani) 시장이 새로운 세제를 주장하면서 유력 헤지펀드 창업자이자 거부인 케네스 그리핀(Kenneth Griffin)을 거론한 것에 대해 베이조스는 시장이 케네스 그리핀의 집 앞에 서서 마치 그를 악당처럼 취급하는 건 잘못됐다며 그는 악당이 아니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뉴욕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정반대라며 옹호했다.

이어 저소득층 감세와 고소득층 증세를 함께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베이조스는 검토할 가치 있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부유층 비난만은 다시금 비판했다. 베이조스는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누진적인 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재정 문제는 세입 부족이 아닌 지출 과잉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유층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베이조스는 가끔 자신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렸다며 자신은 수십억 달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세금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자신이 내는 세금을 2배로 늘려도 퀸스(뉴욕시 자치구) 교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무다니 시장은 퀸스에 있는 교사 중 일부는 이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 미국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절반은 일상생활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응답자는 AI가 창의성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교육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비관적 견해를 나타냈다.

인터뷰에서 베이조스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부정하며 오히려 AI가 경제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에 반대하는 이들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AI는 이 모든 이들 지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 기술은 자연적으로 발전하도록 두어야 하며 규제로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베이조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1기 때보다 성숙하고 더 규율 있는 인물이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며 많은 걸 이뤄냈다며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의 판단은 옳았으며 그에게 정당한 평가를 해줘야 한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베이조스는 자신의 행보를 초당파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과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구든 비즈니스 리더는 국정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은 미국 편에 설 것이며 비즈니스 리더도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AI로 인한 고용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주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가 노동시장에 가져오는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실업 및 직종 전환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AI 확산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계와 노동자를 파악하기 위해 주 기관, 노동 전문가, 경제학자, 대학, 업계 관계자가 협력해 데이터 수집과 정책 제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일시적 고용 지원, 퇴직금 및 주식 등을 포함한 보상 방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캘리포니아주는 AI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보고서와 업종별 영향을 시각화하는 대시보드 구축도 추진할 방침. 또 기업 채용, 급여, 기술 도입이 고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월별 고용 보고에 반영해 잠재적인 대규모 해고 및 고용 변화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건 캘리포니아주 노동자 조정·재훈련 통지(WARN,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법 재검토다. 이 법률은 대규모 인원 감축이나 사업장 폐쇄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번 명령을 통해 180일 이내에 개정 및 갱신에 관한 제언을 마련해 AI 시대의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욱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게 요구됐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미래가 펼쳐지는 걸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며 AI로 인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통치, 미래를 위한 준비 자체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사실은 이번 명령을 AI로 창출되는 부의 혜택을 대형 테크 기업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립으로 자리매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최고 수준 AI 기업이 집결한 지역으로 주 정부에 따르면 세계 상위 50개 비공개 AI 기업 중 33개사가 이 주에 거점을 두고 있다. 이런 산업 집적을 배경으로 캘리포니아주는 AI 안전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호, 소비자 보호 등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규제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AI가 실제로 얼마나 고용을 빼앗을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보도에선 AI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이 널리 예상되는 반면 대규모 영향을 보여주는 경제 데이터는 아직 제한적이며 업계 임원 사이에서도 비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명령은 AI를 단순히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가 생산성 향상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원 소유형 기업 확대, 노사 교섭 활용, 고등교육에서의 AI 대응 훈련, 중소기업 대상 AI 활용 지원 등을 통해 AI 시대 고용 불안과 경제 성장 모두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