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거부하면서 …트럼프,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 대통령령 서명

AI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AI 기업 앤트로픽은 자사가 개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Claude Mythos Preview) 모델을 소프트웨어 취약성을 발견하는 능력이 극히 높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공개를 보류하고 있다. 이런 AI를 정부 측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대통령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6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은 정부가 AI 이노베이션을 장려하는 동시에 AI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준비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부에 대해 국가 안보 시스템의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를 우선시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또 AI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보안 관련 사항을 정부와 공유하려 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고도화된 모델을 대상 프론티어 모델로 정의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해 AI 개발자 및 AI 연구자와 공유할 것 등이 각 기관에 지시됐다.

한편 대통령령에는 이들 규정은 AI 개발에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AI 개발이 계속해서 장려되고 있다.

대통령령 제1조에는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건 과도한 규제로 이노베이션을 억제하는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전 행정부가 AI 개발자 및 연구자에게 부과했던 관료적 제약을 철폐하고 대신 AI 이노베이션을 장려해 AI 분야에서 현저한 기술 성장과 경제적 투자를 실현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다가오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방어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규정에 따라 AI 개발자는 개발 중인 모델이 대상 프론티어 모델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협의하고 기밀 유지·사이버 보안·내부 리스크·지식재산 보호·이용 및 비밀 유지 요건을 준수하는 걸 조건으로 대상 프론티어 모델을 공개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방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 또 대상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조기 접근 권한을 부여할 파트너 선정에 관해 연방 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요 AI 기업인 앤트로픽은 AI 관련 견해 충돌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바 있지만 지난 4월에는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CEO가 백악관 회의에 참석해 앤트로픽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보도에선 미토스 모델이 정부와의 긴장 완화의 실마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