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앱 사용 금지 규제 추진 중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6세 미만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 등 주요 소셜미디어 앱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규제는 2025년 12월 호주가 시행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확대한 형태로 호주가 금지한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레딧, 페이스북, 엑스, 스레드, 스냅챗,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을 동일하게 금지 대상으로 삼을 예정.

게임 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낯선 사람과 채팅할 수 있는 기능 등은 삭제해야 하는 새로운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심야 SNS 이용도 제한하고 연애나 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AI 챗봇에 대한 접근도 금지될 예정이다.

스타머 총리는 6월 15일 이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모든 부모가 자녀 안전과 행복을 바란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목적이 청소년을 무한 스크롤 같은 중독성 콘텐츠와 낯선 이들과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6월 14일 발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8%가 16세 이상으로 SNS 접근을 제한하는 데 찬성했으며 이런 제한이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콘텐츠 노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청소년 응답자 가운데 3분의 2는 위험성이 높은 기능만 제한하면 충분하다고 답해 전면 금지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왓츠앱 같은 메시징 앱 내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이나 위치 공유 기능에 대한 제한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둘째 주에는 누드 이미지 전송에 관한 새로운 제한도 발표했다. 다만 연령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안면 인식이나 신분증, 은행 계좌 정보 등 오프컴(Ofcom)이 온라인 안전법 시행에 이미 활용 중인 수단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