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위원회에 “해적판 사이트, DNS 리졸버로 차단하면…”

구글은 프랑스·이탈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에서 자사 DNS(Domain Name System) 리졸버를 통해 해적판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유럽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적판 사이트 차단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DNS 리졸버·VPN·공유 IP 주소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EU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EU 저작권 체계를 조정하고 EU 크리에이티브 부문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혁신을 촉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발행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SMD) 재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의견 수렴에 대해 구글은 자사 DNS 리졸버를 통한 해적판 사이트 차단 명령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제출한 문서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다른 제출 문서와 함께 유럽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제출 서류에서 VPN 및 제3자 DNS 차단에 대해 불균형적이고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IP 주소 차단 역시 합법적인 사이트나 서비스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을 위험이 있다며 광범위한 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DNS 리졸버·IP 주소·VPN을 차단해도 콘텐츠 자체가 삭제되지 않고 대체 DNS 리졸버를 사용하면 쉽게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반면 합법적인 서비스까지 차단되거나 국외에까지 영향이 미치거나 도메인 전체를 차단해 정당한 사이트가 피해를 보는 등 불균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제출 문서에는 구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가 복수 언급됐다. 구글은 2019년 12월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ISP가 구글 공유 IP 주소를 차단한 결과 구글 핵심 서비스가 방해받았고 같은 가상 IP 주소를 공유하는 다른 무관한 구글 클라우드 고객의 정당한 트래픽이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또 2024년 10월에는 이탈리아 해적판 대책 실드라고 불리는 차단 체계가 차단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 탓에 이탈리아 국내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비롯해 다수 학교 사이트, 통신사, 티켓 서비스 등이 접속 불가 상태에 빠진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전 세계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는 프로젝트인 OONI(Open Observatory of Network Interference)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대규모 실증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 축구 리그 라리가가 법원을 통해 해적판 사이트 차단 금지명령을 취득한 이후 축구 경기 중계 중 55만 4000개 이상 도메인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단된 사이트에는 국제앰네스티, 유니세프, 유엔난민기구, 호주 상원, 미국 독립 법학 학술지인 스탠퍼드 로 리뷰, 아마존 S3 엔드포인트 등 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구글은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통상적인 삭제 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통상적인 삭제 조치가 실패한 경우 최종 수단으로만 금지명령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위에 금지명령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간을 한정하며 권리자와 중개업자가 시행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글은 해적판 대책에 대해 경험상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 수요가 저작권 침해 주된 요인이라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보다 우수하고 편리한 합법적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