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시, 클릭투캔슬 의무화했다

가입은 클릭 한 번이면 되는데 해지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독 서비스 고질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클릭 한 번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하는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뉴욕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클릭 투 캔슬 규칙을 시행하고 문제 있는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양식을 내놨다.

FTC는 2023년 3월 1973년 제정한 네거티브 옵션 규제를 손보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거절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어지는 방식의 거래를 규제하는 이 규정을 구독이나 헬스장 회원권처럼 돈을 계속 내야 하는 사례에 맞게 고치려는 취지였다. 규정안 핵심은 간단한 해지 방법과 서비스 추가 전 소비자 의사 확인, 알림과 확인 절차였다.

FTC 네거티브 옵션 규제는 여러 업계 단체 거센 반발에 부딪혀 2개월 연기됐고 이후 연방항소법원이 FTC 규칙을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2025년 7월 말 클릭 투 캔슬 규제를 되살리는 법안을 다시 냈다.

뉴욕시는 2026년 7월 클릭 투 캔슬 규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크피(junk fee) 규제 도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가입한 방식 그대로 해지 가능해야=뉴욕시 클릭 투 캔슬 규제는 2026년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갔고 공식 사이트도 문을 열었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이 규제에 따라 기업은 구독 조건을 분명히 설명해야 하고 정기 구독을 사거나 해지할 때 소비자 권리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가입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알기 쉬운 해지 절차를 제공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한 상품 배송비를 청구해서도 안 된다.

공식 사이트에는 정기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기업을 상대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민원 제기 버튼도 마련됐다.

구독 조건 설명이 분명하지 않았거나 온라인으로 가입했는데 해지는 전화나 방문 등 다른 방식으로 해야 했을 때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정기 구독 해지가 당일 곧바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구독 약관이 바뀐 걸 통지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원을 넣으면 전용 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이 심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인을 지정하기도 한다.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며 클릭 한 번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