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입대‧출산 끝나도? 창업기업 규제 이렇게 바뀐다

1. 병역·출산 경영 공백 인정…기업 성장 막던 10개 규제 개선되나?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창업과 성장 및 재도전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 10개 규제를 개선하는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병역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시 창업기업 인정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 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하며 R&D 신청 문턱 낮추기와 실패 창업자의 재도전 기회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내용>

•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 공백이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창업지원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
•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 잠식 상태여도 정부 R&D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신청 제한 요건 대신 선정평가 기준을 적용.
• 액셀러레이터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예비창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벤처스튜디오 방식의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공식 인정.
•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확인된 초기 창업기업은 신청 즉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
•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 존속기간 연장 시 필요했던 출자자 전원 동의 요건을 일정 수준의 동의 비율로 완화하기 위해 표준규약을 개정.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인정 투자기관과 상품을 기존 21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
•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복수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증명 및 평가 자료의 공통 서식을 마련해 기업의 자료 준비 부담을 완화.
•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단기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어도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허용하고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개인사업자의 타 업종 추가 창업이나 법인 임원의 별도 법인 설립 시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창업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
• 법인 대표자 경력과 창업 준비 이력을 증명하는 가칭 도전 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

2. IBK기업은행, ‘IBK창공 대전 10기’ 데모데이 성료

IBK기업은행이 IBK창공(創工) 대전 10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12개 기업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금융지원을 비롯해 맞춤형 컨설팅, IR 역량 강화, 산학연 기술 매칭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발표기업

• 노틸러스=AI 기반 아동 독서 습관 교육 플랫폼 똑서 제공
• 마인드리치=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의 뇌약물전달 향상 플랫폼 B-REACH™
• 스테리=크리에이터와 팬을 위한 AI 기반 올인원 이벤트 플랫폼 와르르
• 코일즈=다중코일 제어 기술 기반 지능형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무인체계 전력 서브시스템
• 큐이미징=차세대 반도체용 유리 기판(TGV) 검사 장비 및 글로벌 표준화 추진
• 인터그래비티=차세대 우주물류 실현을 위한 친환경 궤도수송선 개발
• 소프트먼트=QR 기반 매장 주문 및 결제 통합 솔루션
• 아헤스=물을 전기분해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고효율 알카라인 수전해 시스템 설비 제조
• 아폴론 = 라만 분광 기반 비침습 연속혈당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
• 인터그래비티테크놀로지스 = 독자 궤도수송선 기반 우주 서비스
• 젠틀파머스 = AI 스마트팩토리 활용 마늘 가공·유통 및 브랜드
• 포트래이 = 공간 다중오믹스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신약 개발 플랫폼

3.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

국내 소상공인 업계 최대 행사인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10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법정기념일인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소상공인이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153개 업체와 협회가 참가해 28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주요 정부 인사와 전국 소상공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정부포상 및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FUNDING

하이브마인드

• AI 글로벌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기업인 하이브마인드가 중소벤처기업부 프리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엣지에이아이

• 디바이스 산업 통합 플랫폼 기업인 엣지에이아이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GLOBAL NEWS

• AI가 찾아낸 PHP 치명적 취약점…긴급 패치 배포됐다=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서버를 통째로 장악당할 수 있는 치명적 취약점 2건이 발견돼 PHP 개발팀이 한국 시간 21일 오후 11시께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 PHP2Shell로 불리는 이번 취약점(CVE-2026-109618, CVE-2026-109619)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서버에서 임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결함. 공격에 성공하면 기밀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웹사이트와 파일 변조 가능. 수정판은 8.5.12, 8.4.27, 8.3.36, 8.2.35 버전이며 개발팀은 관리자에게 바로 업데이트하라고 당부.
• 지시 없이 스스로 일한다? 앤트로픽, 클로드 듀엣 공개=앤트로픽(Anthropic)이 AI 에이전트 앱 클로드 듀엣(Claude Duet)을 발표. 클로드 오퍼스 5.5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로 AI가 스스로 정보를 모으거나 알림 전송, 클로드 듀엣은 iOS와 안드로이드용 앱 와애 웹 앱 버전도 제공. 클로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메모리와 스킬, 연동해둔 앱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 가능.
• AI 에이전트 비용 70% 감소…미니맥스, M3.1 플래시 공개=중국 AI 기업 미니맥스(MiniMax)가 2026년 10월 19일 새 AI 모델 미니맥스 M3.1 플래시(MiniMax M3.1 Flash)를 발표. AI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복잡한 작업과 프로그래밍, PC 조작, 사이버보안 관련 능력을 강화했고 추론 속도는 기존 모델보다 3배 높이면서 이용 비용은 70% 낮췄다는 게 회사 설명.

MORE NEWS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오라클과 AI 스타트업 4개사의 동남아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2026 AroundX 미라클 싱가포르 파트너십 로드쇼’를 10월 26~29일 싱가포르서 개최. 로드쇼에는 메이즈(엣지 AI 매장 분석), 브이엠아이씨(항공기 자산관리 AI), 에이치시스템즈(IT 운영 지식그래프), 올커넥(AI 치과 보철 CAD 플랫폼) 등 참여.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 공공자료로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추진.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실시에 따라 11월 20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모.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 지정된 제품은 혁신제품 종합포털 ‘혁신장터’에 등록,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의 수의계약이 가능.
• 앤드리슨 호로위츠, 기존 크립토 중심 투자 영역을 AI·로보틱스·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a16z 크립토 명칭을 ‘a16z 프론티어로 변경.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하는 프론티어 스타트업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
• 부산시,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 23~24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행사로, 전국 153개 업체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부산 업체 37곳의 참가를 지원.
• 대전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조슈아파트너스와 20일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딥테크 스케일업 세미나’와 ‘D-Pitch 데모데이’ 개최. 데모데이에서 지원사업 참여기업 7곳이 발표.
• 넘즈에이아이, 독일 베를린 ‘NVIDIA GTC Berlin 2026’ 기조연설에서 자사 정형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TFM) ‘코실로(Causilo)’ 소개. 지난 9월 모델 공개에 이은 성과.
• 페이턴티, 중소 특허·상표 사무소가 해외 출원 협력 파트너를 탐색·비교하는 서비스 ‘FlowIP’ 출시. 출원 관계·고객·사건 근거 비교부터 특허 심사·절차 이력 확인까지 지원.
• 데이블, 사내 AI 플랫폼으로 반복 업무 시간 최대 85% 단축. 매달 42시간가량 걸리던 점검 업무가 6시간 안팎으로 줄었고 직원이 직접 만든 업무 도구는 184개.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우주기업 컨텍과 ‘2026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개최. 전국 602개 신청사 중 58개사 선정, 센터는 위성영상 분야 후속 PoC 협력기업 선정 중.
• 루드다이나믹스, 캐릭터 IP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캐릭터 로봇 ‘루드봇(LUDBOT)’의 공공시장 도입 확대. 엔터·리테일로 사업 영역 확장.
• 남다, 국회서 라이브키·변작기 탐지 기술 개발 방향 발표. 한국퀀텀AI블록체인협회와 MOA를 체결해 보안·인증 분야 연구·사업화 추진.
• 조슈아파트너스, 대전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20일 ‘2026 D-Global 딥테크 스케일업 세미나’와 ‘D-Pitch 데모데이’ 개최. 데모데이에는 대전스타트업파크 민간운영사 지원사업 참여기업 7개사 참가.
• 에이아이트릭스, 서울 AI허브 ‘2026년 AI 전환(AX)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기업 선정. 강북삼성병원과 의료현장 반복 업무를 지원하는 LLM 기반 AX 플랫폼 개발 계획.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출범식 및 1라운드 진출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서울과 17개 시·도를 실시간 연결했고 광주 멘토기관 9곳 참석.
• 알스퀘어,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10건 중 6건이 월세 거래로 집계, 임대료도 상승. 2021년 3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월세 거래 비중 추이 분석.
• 젠엑시스, 21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K-바이오랩허브 사전인큐베이팅 참여 바이오 스타트업 5곳 대상 피칭워크숍 개최. 참여기업은 11월 2일 데모데이에서 IR 발표.
• MYSC, 13일 서울 SVC Seoul에서 ‘EMA Content Grow+’ 데모데이·투자상담회 개최. 콘텐츠 스타트업 10곳이 발표하고 18개 투자기관 관계자 40여 명 참석.
•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덕-DMV 양자클러스터 국제협력 프로그램’ 참가 대덕 양자기업 4곳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온큐·IBM 방문. 옵티큐랩스·센서뷰·큐토모·퀀텀넥서스가 기술교류하며 공급망 진입 타진.
• 후시파트너스, 신용보증기금 ‘Pre-ICON’ 선정으로 3년간 최대 40억원 보증 확보. 감축사업 발굴부터 배출권 거래까지 처리하는 기후핀테크 기업으로 AI 플랫폼 ‘후시커넥트’ 고도화 계획.
•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한국서 처음 열리는 SpaceXAI ‘Grok AI Meetup Seoul’ 공식 스폰서 참여.
• 이르테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외국어대학교 동양어문학부와 AI 기반 교육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 해피문데이, 자체 영양제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653% 증가. 지난 4월 2030 여성 특화 건기식 라인 ‘해피문데이 랩(LAB)’ 출시 후 반년 만에 제품 13종으로 확대.
• 그린리본, 일본 요양 전문기업 사와야카클럽과 개인 맞춤형 시니어 케어 서비스 공동 개발 추진.
• 스트레스솔루션,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 KOREA와 스트레스 완화형 힐링 다이닝 경험 조성을 위한 브랜드 협업 업무협약 체결.
• 코니바이에린, ‘2026 FW 코니 감사제’ 첫날 공식 스토어 방문자 전년 동일 시즌 대비 약 26% 증가. 직전 2026 SS 감사제 첫날과 비교하면 약 27% 증가.
• 포티투마루, 부산시 ‘부산형 AI 서비스 확대 구축’ 사업 참여. 클라이온·어기야팩토리와 컨소시엄을 꾸려 부산시 특화 sLLM 공급, 행정 분야 심화학습, 멀티 모델 서빙 최적화 담당.
• 바이오모아메디칼, ‘2026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지난해 G스타 오디션 수상, 지난 10월 1일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에 이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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