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은 쉽게, 퇴출은 엄정하게”…코스닥 3000시대 열려면?

“상장 진입은 유연하게 퇴출은 엄정하게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30일 여의도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 심사를 성장 가능성 중심의 질적 심사로 바꾸고 명확한 퇴출 요건을 만들어 시장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 폐지 제도 정비 및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해 역동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된다는 설명이다.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선언과 더불어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기 핵심 활성화 정책 제안을 정부와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의 주요 내용은 코스닥 운영 원칙 확립, 유동성 공급 강화, 정부의 정책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공동 제안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기관의 코스닥시장 투자 및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확대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 참여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장기 안정 자금의 도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3%로 단계적 확대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 법제화를 제안하며 이는 “약 37조 원 규모의 장기 안정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의 코스닥 투자에 대한 지급 여력 비율 우대 방안과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배당 소득세율 추가 인하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위해 코스닥 활성화 펀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창업과 투자 회수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창업 정책을 회수 영역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 강국의 패러다임 또한 코스닥 기업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정책 기관, 연기금, 민간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코스닥 시가 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3년간 총 30조원을 구주 및 공모주 투자, 신주 투자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장기 자본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