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 장관 후보 “규제 합리화로 국가창업 시대 열 것”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국가창업시대’ 개막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당장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AI 전환 등 거대한 시대 흐름 속에 뒤처지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미래를 대비하는 장관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80%와 711만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고금리·고물가 및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AI 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후보자는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표명했다.

먼저 과감한 규제 합리화 및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것이 환영받는 사회라야 혁신이 자라날 수 있다”며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직접 타 부처 장관들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벤처기업의 대표적 회수 시장이자 성장 혈관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내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 등 국가 전략이 소수 대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략 수립 단계부터 중소기업과의 상생 구조를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 제조업의 AI 전환과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ESG 공시 확대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중소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R&D 지원과 설비 전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고 재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임대료, 이자 비용, 배달 수수료, 광고비 등 누적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용 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산재·고용보험 확대 등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재도전 지원 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노동시간 제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유연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 시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 체계·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방안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이 있다”며 “획일적으로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면 기업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중기부 관련 법안 심사를 통해 정보 공개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공공 배달앱을 매력있고 경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은 물론 대통령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며 “관성에 따르지 않고 역동적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