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벤처업계 “플랫폼 규제는 국내 기업 역차별”

2024년 1월 19일

벤처업계, “플랫폼 규제는 국내 플랫폼 역차별”

벤처 업계(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여성벤처협회)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정 추진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플랫폼경쟁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을 가진 큰 소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주요 입장문 내용>

규제 대상이 국내 플랫폼만을 겨냥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로 해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도와주는 일
스타트업 M&A를 주도하며 국내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 활동 위축으로 회수 시장 축소, 투자 위축 우려
모험 자본 시장 위축과 혁신 벤처 생태계 축소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고사 위기 초래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를 개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식품‧여행‧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여러 분야 플랫폼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매출 늘어도 고용은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2만 2,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중소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결과>

2022년 중소기업 매출 총액은 2,275조 원으로 전년대비 272조원 증가, 제조업(5.9%↑), 서비스업(17.9%↑) 모두 증가.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제조업이 42.9억 원, 서비스업은 26.5억 원으로 2.5억원 증가.
평균 고용 인원은 제조업이 전년 대비 0.6명 감소, 서비스업은 9.0명으로 전년과 동일.
중소기업 총 투자 금액은 104.8조 원으로 전년대비 9.5조 원 증가.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투자 모두 증가.
중소기업 평균 업력은 제조업이 13.5년(0.5년↑), 서비스업이 12.1년(0.6년↑).
기업체 경영자 평균 연령은 제조업 55.3세(0.5세↑), 서비스업 53.0세(0.7세↑).

정부,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에 5,770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770억 원, 56개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재인식되고 있으며 제조, 농·축·수산, 관광 등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접목해 첨단 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 소멸 극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중점 추진 방향>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비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확산=기술 혁신 및 실증 관련 16개 신규사업을 통해 제조, 농업, 물류, 어업, 의료 등 부문별로 디지털 기술 혁신 촉진.
디지털로 지방 생활환경 개선=1,039억 원 규모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99개 디지털 기반 생활 확신 과제 지원.
지방정부 자율성 인정=상향식 사업을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전반으로 확대.

FUNDING

기업명	분야	투자금	단계	투자사
랭킹피쉬	낚시 복합 서비스 공간 솔루션	비공개	시드	강쎈
바이오션	해양생물바이오	비공개	시드	유한킴벌리 그린 임팩트 펀드

랭킹피쉬

낚시 복합 서비스 공간 솔루션 랭킹피쉬가 강쎈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바이오션

해양생물바이오 전문기업 바이오션이 유한킴벌리 그린 임팩트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

GLOBAL NEWS

전세계 부자 TOP5 총자산, 4년 만에 2배 상승=NGO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3년 전 세계 인구 중 48억 명은 더 가난해짐. 반면 부자 TOP5(스페이스X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메타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LVMH CEO인 베르나르 아르노, 오라클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 총자산은 4,050억 달러에서 8,690억 달러로 증가해 증가율은 114%로 2배 이상. 부자 5명이 보유한 자산은 각각 매일 100만 달러씩 써도 다 쓰려면 476년 걸리는 규모.
스태빌리티AI가 발표한 新 코딩 보조 AI=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인 스태빌리티AI(Stability AI)가 2023년 8월 릴리스된 스테이블 코드 알파 3B에 이은 새로운 코딩 보조 AI 스테이블 코드 3B(Stable Code 3B) 발표. 2023년 12월부터 시작한 유료 멤버십에 등록해 상용 이용 가능.
화장실 예약 서비스=플러쉬(Flush)는 카페, 식당, 호텔 등의 비즈니스 소유 화장실을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소유주는 10달러까지 가격을 책정해 화장실 임대 가능.

MORE NEWS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용산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CES2024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여, 다양한 채널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KSC 등 현지 거점 인프라를 활용해 지원 강화 약속.

크릿벤처스, 2023년 50곳에 총 900억 4,000만원 투자를 집행. 영상, 음악, 게임 등 K-콘텐츠 분야와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 투자에 주력했으며 콘텐츠, 게임, 플랫폼 분야 순으로 투자. 1호 투자 포트폴리오 ‘밸로프’ 는 최종 회수 완료해 성과 달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산 슬러시드(BUSAN Slush’D) 2024’를 6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2회째를 맞아 부울경 기반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대, 지역 기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위한 협업과 지원 프로그램 등 진행. 피칭 대회 우승팀에게 슬러시 참여 범위 확대 지원 예정.
크림, 중고 스마트폰 거래 중개에 진출하고 사용자들이 보유한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는 <내 폰 시세> 서비스를 오픈. 올 상반기, 크림에서 검수 통과한 제품 판매 개시하고 향후 태블릿PC 등 제품군으로 확대 예정.
한국사회투자, 상상우리와 함께 ‘AVPN(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여성 디지털 커리어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력단절여성, 경력미보유여성 등 교육생 300명 모집. 디지털 직무 교육과 인턴십 제공 예정.
펄핏, 국내 대표 신발 유통 플랫폼 ABC마트 온라인몰에 자사 신발 사이즈 추천 솔루션 ‘펄핏사이즈(PerfittSize)’를 제공. AI 기반으로 사이즈 추천해 고객 경험 개선 지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스트기술지주(GIST Holdings) 개소식 개최. 2030년까지 50개 출자사를 설립하고 총매출 2,000억원 달성한다는 목표.
모레,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이 세계 최대 머신러닝 플랫폼 허깅페이스에서 운영하는 ‘오픈 LLM 리더보드’ 평가에서 77.2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1위 등극.
구하다, 명품에 특화한 AI 카테고리 분류 기술 GAIA(가이아)를 자체 개발. 이를 통해 상품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명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
레뷰코퍼레이션, 레뷰셀렉트에서 활동하는 239명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인플루언서 직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10명 중 8명은 인플루언서가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식될 것으로 전망.
마보, O2O플랫폼으로 도약, 자사 명상앱 내에서 마보 명상 선생님들의 오프라인 클래스를 직접 신청, 등록할 수 있는 마보 클래스 탭 오픈.
하이퍼리즘, 아프리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프로젝트인 ‘캔자파이낸스(Canza Finance)’에 투자. 아프리카에 특화된 웹3 온라인은행으로 기업에게 탈중앙화 외환 서비스 제공.
아티피셜소사이어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 콘텐츠 AI 솔루션 ‘젠큐(GenQue)’ 공급 계약을 체결. 이번 계약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구축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뉴쌤 3.0(가칭)’에 문제, 지문 등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