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핵심 내용은?

1.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주요 내용은?

리걸테크 산업 혁신을 위한 리걸테크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이 발의됐다. 벤처기업협회는 관련 법률안 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하고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도입배경=IT 기술 발전으로 리걸테크(LegalTech)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 단체 간 「변호사법」 위반 여부로 대립하고 있어 리컬테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법안 주요 내용>

• 리걸테크산업 기반 조성,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국민 기본권 보장.
• 국가는 리걸테크산업 진흥 시책 수립ㆍ시행하고 법률분야 종사자와 리걸테크 서비스 사업자간 상생협력 및 발전 노력
•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 마련
•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
• 리걸테크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 가입 의무.
• 법률분야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걸 테크 서비스 범위 구체적 정의.

2. KB금융, 싱가포르 현지 육성 스타트업 뽑았다

KB금융그룹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국내 스타트업 12개사를 ‘KB스타터스 싱가포르’ 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업에게는 ‘KB 글로벌 핀테크 랩’을 통해 싱가포르 내 업무공간 지원, 현지 육성 프로그램, VC 연계 투자 지원, 기관 네트워크 등 지원한다.

<선정기업>

• 굳갱랩스=AI아바타 에이전트 솔루션 제공
• 글로랑=AI기반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 ‘꾸그’ 운영
• 돌봄드림=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
• 레티튜=데이터와 AI 기반 진로와 진학 로드맵 설계 및 제공
• 바이셀스탠다드=대체투자 자산 기반 디지털자산운용 플랫폼 ‘PIECE’ 운영
•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정보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엠티이지=AI기반 의료 동영상 아카이브 및 분석 솔루션 공급
• 위커버=생성형 AI 기반 금융리서치 정보 제공
• 케이팝맵=한국 문화와 글로벌 팬을 연결하는 플랫폼 ‘Kpopmap’ 운영
• 클라이원트=AI 기반 입찰 제안요청서 분석 서비스 제공
• 트위그팜=AI 기반 번역 및 현지화 콘텐츠 제공
• 하이카이브=자산 토큰 증권화 및 실시간 거래 제공 플랫폼 ‘원렛’ 운영

3. 경력단절여성 이곳 통해 창업한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1,865명이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119개 새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40개소에는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해 심층 지원하고 있다. 또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공간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연계하고 있다.

FUNDING

기업명	분야	투자금	단계	투자사
스칼라데이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30억원	시리즈A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
케이비자	외국인 종합 비자 플랫폼	비공개	프리시리즈A	엠와이소셜컴퍼니
아웃스탠더스	대학원생을 위한 앱	비공개	지원금	팁스
프레시아워	반려동물 맞춤형 푸드 정기 구독	비공개	지원금	팁스
호두랩스	에듀테크	10억원
모호	세라믹 브랜드	비공개	지원금	팁스

스칼라데이터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플랫폼 스칼라데이터가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30억 원 시리즈A 투자를 유치.

케이비자

• 외국인 종합 비자 플랫폼 케이비자가 엠와이소셜컴퍼니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

아웃스탠더스

• 대학원생을 위한 앱 가방끈 운영사 아웃스탠더스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

프레시아워

• 반려동물 맞춤형 푸드 정기 구독 서비스 프레쉬아워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

호두랩스

• 에듀테크 기업 호두랩스가 10억 원 투자를 유치.

모호

• 세라믹 브랜드 운영사 모호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

GLOBAL NEWS

• 멀티모달‧무료 사용 가능한 GPT-4o 미니 나왔다=오픈AI가 7월 18일 비용 효율이 뛰어난 소형 모델인 GPT-4o 미니(GPT-4o mini) 발표. 일부 벤치마크에서 GPT-4를 상회하는 점수를 보인 GPT-4o 미니는 GPT-3.5 후속 모델로 무료 사용자와 챗GPT 플러스 사용자에게 제공 시작. GPT-4o 미니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도 저비용으로, 입력 토큰 100만 개당 비용은 15센트, 출력 토큰 100만 개당 60센트 밖에 들지 않아 GPT-3.5 터보보다 60% 이상 저렴. 입력 컨텍스트창 크기는 12만 8,000토큰이며 요청당 최대 1만 6,000 출력 토큰을 지원하고 2023년 10월까지의 지식 보유.
• 메타 “멀티모달 AI, EU에선 제공하지 않을 것”=메타가 2024년 중 출시 예정인 멀티모달 AI를 EU에서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 메타는 자사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aMA를 기반으로 영상, 음성, 이미지, 텍스트를 추론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를 2024년 중 출시 예정. 하지만 EU 규제 상황이 예측 불가능해 EU에서는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 또 이 멀티모달 AI는 오픈 라이선스로 공개되지만 EU에서는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고.
• 美 유명 투자자 마크 안데르센 트럼프 지지 선언 왜?=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투자자이자 a16z 창업자인 마크 안데르센이 트럼프를지지 선언. 그는 빌클린턴, 존케리, 버락 오바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평생 민주당원이였지만 올해 트럼프를 지지하고 투표한다고 밝힘.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는 주로 트럼프의 정책이 기술,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설명.

MORE NEWS

• 중소벤처기업부,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 AI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원 혁신특구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중기부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
• 관악구, 네이버클라우드, 롯데홈쇼핑과 관악S밸리 미래기술 동력 공모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가할 기업을 이곳에서 모집.우수기업에 사업화자금 2,600만 원 및 관악S밸리 입주공간 지원, 대기업 1:1 밋업 제공.
• 국가보훈부, 사회 복귀와 창업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 대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참여자를 모집.의무 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상금 지급.
•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유망 스타트업에게 6,000만원 홍보·마케팅 지원금, 기업 홍보(IR)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 추진. 유망 기업 2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300만 원 지원. 신청은 한국엔젤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
• 케어링, 외국인 돌봄 인력 양성과 국내 채용 연계를 위해 부동산 개발 전문 업체 SDAMC, 미국계 투자 기업 TWG 그룹과 3자간 업무협약 체결. 돌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채용 연계에 협력.
• 무하유, AI 기반 표·이미지 식별 솔루션인 ‘비주얼체커’ 출시. 표절검사에 최적화된 표·이미지 식별 솔루션으로, 논문 내 삽입돼 있는 표나 이미지를 분석한 후 표절여부를 판단. 문서 내 추출된 데이터를 대규모 데이터와 상호 비교해 유사 이미지 분석 및 검증.
• 무신사,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정리한 ‘2024 무신사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ESG 성과 공유.
• 미라파트너스, 삼일회계법인과 위탁운용사(GP), 출자자(LP),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조합 및 스타트업 지원 솔루션 공동 연구·개발,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닥터다이어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형진 교수팀과 비만환자 대상 글루어트(Gluet) 효과성 입증을 위한 임상 연구 사업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연속혈당 모니터링 기반, 개인 맞춤 디지털 코칭을 통한 비만 치료 임상 연구 진행.
• 프로그래운드, 리워드형 웹3.0 헬스케어 플랫폼 ‘슈퍼워크’가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 걷기, 조깅, 달리기 등 원하는 운동 형태에 맞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 신발을 구매한 후 운동을 수행하면 보상으로 환금 가능한 암호화폐 지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바이오허브와 바이오테크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이오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
• 위미트, 버섯 고기 대체육으로 현대그린푸드,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우수 식음료 제품을 판매하는 ‘남다른 상점’ 행사에 참여. 바질 오트 아이스크림과 달콤 바삭한 버섯 치킨 강정을 조합한 신메뉴 히어로 강정 선보일 예정.
• 얼리페이, 하나캐피탈과 매출채권 정산, 팩토링 등 공급망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제휴 계약 체결.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팩토링 활성화, 선정산 서비스 제공 채널 다양화 등을 추진.

WEEKLY BILL Info.

의안명	일자	처리구분	진행상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7-15	접수	계류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2024-07-15	접수	계류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2024-07-15	접수	계류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2024-07-15	접수	계류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24-07-15	접수	계류의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2024-07-18	접수	계류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2024-07-18	접수	계류의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024-07-18	접수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