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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Recipe] 폐업해도 바로…재창업 인정 범위 확대된다

2025년 3월 5일

  1. 재창업 인정 범위 확대…폐업 후 지원사업 바로 참여 가능해져

성실 경영 실패 기업인이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기 역량을 평가한 뒤 즉시 창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분기존변경
동종업종 재창업 인정 기준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경과 후에만 창업으로 인정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즉시 창업으로 인정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동종업종 재창업 시 일정 기간 제한 있음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재기역량 우수 인정 시 즉시 참여 가능
역량 평가 방식성실경영평가: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법 위반 여부 확인성실경영 심층평가: 실패원인 분석, 사업성 평가
 
  1. 김앤장·태평양 등 대형로펌이 무료 법률상담해준다

맞춤형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 ‘2025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이 시작된다. 국내 750건 해외 250건 등 1,000건 내외를 선착순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 자문은 법률 자문단 58명이 담당하고 해외 자문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바른, 율촌 등 유명 로펌이 담당한다. 신청은 이곳에서 가능하다.

국내 자문지원 법률분야분야별 지원한도기업당 지원한도
일반 자문노동법, 투자 및 자금 조달, 기업법무 및 기타100만원300만원
심화 자문계약법 관련, 지식재산권(IP)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등250만원
해외자문 로펌자문 대상국가지원규모
김앤장8개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독일, 프랑스)로펌당 월 10건 이내
태평양8개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광장6개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일본, 독일)
세종4개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른1개국 (싱가포르)
율촌3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1.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사전 모집 시작

2025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가 3월 19~20일 개최된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120개 주요 산업별 구인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주요 참여 기업>

  • 정보통신=대보정보통신㈜, ㈜가비아, 하나머티리얼즈㈜, ㈜제우스 등
  • 콘텐츠 산업=컴투스, 로커스, 더핑크퐁커퍼니, 팬딩 등
  • 월드클래스 중견=㈜미래컴퍼니, 네패스, 아이센스, 한국콜마, 한독 등
  • 외국인 투자=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드워드코리아㈜, GE HealthCare 등
  • 바이오헬스=셀트리온,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그룹, 유한양행 등
  • 해외 취업=IGE(미국), 아시아정보시스템(일본), CAL 주식회사(일본)
  • 청년 친화=일자리으뜸 :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 중소벤처=㈜이노스페이스, 애니원, 다원체어스, 하이제라네트웍스 등

채용설명회 등은 3월 10일부터 이곳을 통해 참여 기업별로 사전 예약가능하며 구직자는 사전 등록으로 우선 입장, 현장 면접도 가능하다.

 

FUNDING

기업명분야투자금단계투자사
이노바이드디지털 치과 기공 플랫폼50억원시리즈A뮤렉스파트너스, 원익투자파트너스,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빅베이슨캐피탈
더블유디티티시니어케어비공개시드시니어케어
아이클로구강건강 솔루션비공개시드엠와이소셜컴퍼니
아틀로AI 로봇 솔루션비공개시드스트롱벤처스
사이다경제경제 콘텐츠 플랫폼비공개어스얼라이언스
솔룸신소재비대칭 압연 기술56억원시리즈A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이노바이드

  • 디지털 치과 기공 플랫폼 덴트링크 운영사 이노바이드가 뮤렉스파트너스, 원익투자파트너스,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빅베이슨캐피탈로부터 50억원 시리즈A 투자를 유치.

더블유디티티

  • AI 기반 일본 시니어케어 스타트업 더블유디티티가 매쉬업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아이클로

  • 구강건강 솔루션 아이클로가 엠와이소셜컴퍼니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아틀로

  • AI 로봇 솔루션 개발사 아틀로 스트롱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사이다경제

  • 경제 콘텐츠 플랫폼 사이다경제가 어스얼라이언스로부터 투자를 유치.

솔룸신소재

  • 비대칭 압연 기술 기업인 솔룸신소재가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56억원 규모 시리즈A투자를 유치.
 

GLOBAL NEWS

  • GPT-4.5 출시한 오픈AI “지금까지 나온 최고 대화 모델”=오픈AI가 대규모 언어 모델 GPT-4.5를 출시. 오픈AI는 GPT-4.5를 최대이자 최고 대화 모델로 더 넓은 지식 기반을 갖고 있으며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실용적인 용도에서의 우위성 강조. GPT-4.5는 사전 학습과 후학습 스케일링을 통해 개발된 모델로 패턴 인식, 관련성 파악, 창의적인 통찰력 생성 능력 향상. 기본 접근 방식으로는 명시적인 라벨이 있는 데이터 없이 패턴을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이 채택됐으며 대량 텍스트 데이터에서 언어 패턴을 자기 학습하고 직관적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
  • 아마존, 新 양자 칩 오셀롯 발표했다=AWS가 양자 오류 수정 구현 비용을 현행 접근법과 비교해 최대 90% 절감할 수 있다는 양자 컴퓨팅 칩 오셀롯을 발표. 오셀롯은 AWS 양자 오류 수정 아키텍처 유효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설계된 양자 컴퓨팅 칩 프로토타입. AWS는 오셀롯 아키텍처에 따라 만들어진 양자 칩은 오류 수정에 필요한 리소스 수가 극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실현을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혀.
  • 논란된 와이콤비네이터 투자 스타트업 왜?=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옵티파이(Optifye)가 와이콤비네이터에 소개된 후 거센 비판에 직면. 회사는 공장 내 작업자 생산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 공장주가 효율성을 관리하도록 도움. 하지만 이들의 기술 시연 영상이 공개되면서 작업자 감시와 인권 침해 논란.
 

MORE NEWS

신용보증기금, 서울 구로구 인재개발센터에서 ‘기업밸류업센터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기 기업 재도약과 실패 기업 재도전 지원을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 모집.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비용 70~100%,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 계층은 80%까지 지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패션디자인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과 ‘2025 지속가능패션 브랜드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브랜드를 이곳에서 모집. 8억 2,000만원 규모로 17개 브랜드 시제품 제작 지원 계획.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육성은 7억 9,100만원 규모로 초기와 일반 부문에 따라 의류 및 잡화 분야에서 최대 10개 브랜드 지원 예정.
  • 신한금융그룹,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신한 퓨처스랩’ 11기를 이곳에서 모집.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할 협업트랙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육성트랙을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선발. 분야는 혁신기술, ESG, 글로벌 분야로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
  • 지그재그, 면접, 결혼 시즌을 앞두고 가성비 패션 상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4배 이상 증가. 면접과 하객룩으로 활용 가능한 정장 원피스, 셋업, 슬랙스 등 거래액 증가. 장기화된 불황 속 ‘가성비 패션’에 대한 수요 확대
  • 디캠프,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프로그램 ‘디캠프 배치’ 3기 참여 스타트업을 이곳에서 모집. 4월 3일까지 프리A 또는 시리즈A 단계 IT 서비스 및 솔루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기업은 최대 15억원 투자, 최대 18개월 입주 공간, 전문 멘토링, 국내외 사업 연계 등 지원.
  • 현대자동차그룹, 사내 스타트업 ‘솔라스틱’, ‘로아이(ROAI)’, ‘HVS’, ‘플렉스온’ 4곳 분사.
  • 네이버페이, 4일 출범한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시세 정보를 증권 서비스에 추가. 네이버페이 증권 사용자는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 시세 정보를 한 확인 가능.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Sea LAB In BUSAN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을 3월 22일까지 운영. 이번 사업은 부산을 찾는 원격 근무자와 기업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참가자는 2박 3일간 숙박비와 관광 바우처를 지원받고 서핑 프로그램을 무료 이용 가능.
  • NHN KCP, 창업 준비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정보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창업 컨설팅 앱 서비스 ‘비벗’을 출시
  • 아산나눔재단, 글로벌 창업을 꿈꾸는 대학(원)생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아산 두어스’ 2025년 참가자 80명을 모집. 4월 7일까지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2024년 이후 졸업생까지 지원 가능.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이녹스와 ‘INNOX 오픈이노베이션 4기’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올해는 26억원 규모 투자금 조성, 선정 기업에 투자를 선집행하고 판교 보육공간, CES2026 전시 기회 등 제공.
  • 베슬AI, AI 에이전트를 위한 오픈소스 툴콜링 플랫폼 ‘하이퍼포켓’을 출시. 외부 AI 도구를 쉽게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간단한 URL 만으로 즉시 연동 가능. 랭체인, 라마인덱스 등 다양한 API와 서드파티 툴 통합을 지원하며 보안 인증 시스템 내장.
  • 스트레스솔루션, 3월 3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025’에 참가. SK텔레콤과 협력해 MWC 2025 부대행사인 ‘4YFN’에서 맞춤형 청각 AI 헬스케어 솔루션 ‘힐링비트’를 소개 예정.
  • 무신사,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와 함께 ‘메가 쇼케이스’를 열고 2025년 봄·여름(25SS) 신상품 공개.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스피드캣 발레, 스피드캣 프리미엄 등 푸마 25SS 신상품을 무신사에서 선발매 예정.
  • 모딜카, 사명을 기존 ‘올카커뮤니케이션’에서 ‘모딜카’로 변경. 이번 변경은 브랜드명과의 통일성을 강화해 고객에게 더 직관적인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결정.
  • 뉴아인, 1,000만 달러 규모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 전자약 기술을 활용한 ADHD 치료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ADHD 치료 시장 규모가 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발판.
  • 서울핀테크랩, KOTRA와 함께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핀테크 투자유치 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이번 상담회는 2025년 4월 중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해외 투자자와의 1:1 상담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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