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클릭투캔슬 규정은 무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료 구독 서비스를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클릭투캔슬(Click to Cancel) 그러니까 클릭으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단됐다. 이 규정은 당초 7월 14일 발효 예정이었다.

FTC는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유료 구독 해지를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73년 제정된 네거티브 옵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간단한 해지 수단, 자동 갱신 리마인더 및 확인, 해지 직전 추가 제안 거절 가능성을 핵심으로 한 클릭투캔슬 규정을 도입했고 최종 규정은 2024년 10월 발표됐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해 FTC 내부에서도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비자와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 케이블TV 산업협회(NCTA), 온라인 광고업계의 인터랙티브 광고국(IAB), 전자보안산업협회(ESA) 등은 이 규정이 고객이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지속하는 모든 업계 소비자 계약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시도라며 법원에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7월 8일 제8연방항소법원은 FTC가 해당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수 절차를 누락했다며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법원이 지적한 핵심은 예비 규제 분석(Preliminary Regulatory Analysis) 부재였다. 규정이 연간 1억 달러 이상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경우 FTC는 대체안, 비용, 편익 등을 분석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FTC는 처음에 영향이 1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분석을 생략했다.

이후 행정법 판사의 심리에서 실제로는 경제적 영향이 1억 달러를 초과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FTC는 끝내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채 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식적인 절차 오류가 아닌 이해관계자가 실질적 불이익을 입은 사안이라며 FTC 측 주장도 일축했다.

당시 최종 규정을 통과시킨 FTC는 민주당 3명, 공화당 2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공화당 측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위원 2명을 해임함에 따라 현재 FTC는 전원 공화당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위원장이자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앤드루 퍼거슨이 재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