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저작권 침해 소송 합의금 15억 달러 지불한다

챗봇 AI인 클로드(Claude) 개발사인 앤트로픽(Anthropic)이 저작권 침해로 작가 그룹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에 대해 동사가 합의를 위해 15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8월 작가 안드레아 바츠(Andrea Bartz), 찰스 그레이버(Charles Graeber), 커크 존슨(Kirk Johnson) 등이 해적판 사이트(LibGen, Books3) 데이터 및 물리적 서적 스캔 데이터를 클로드 학습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앤트로픽을 고소했다.

이후 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저자 허가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구입한 서적으로 AI를 학습시키는 건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8월 말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앤트로픽과 작가 그룹 양측 당사자가 합의에 동의한 게 밝혀졌다. 앤트로픽이 합의에 동의한 이유는 고액 손해배상금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됐다.

더구나 9월 6일 작가 그룹은 합의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보도자료에는 미국 저작권 소송사상 공개된 합의금으로는 최대 금액 15억 달러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번 합의는 앤트로픽이 AI 학습에 이용한 해적판 콘텐츠 50만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이 합의를 승인할 경우 작가 그룹은 도용당한 작품 1점당 3,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작가 그룹에 따르면 제출된 청구 수에 따라 최종 금액은 작품 1점당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앤트로픽은 이미 합의 조건에 동의했지만 합의가 확정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잠정 승인은 2025년 9월 첫째 주에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2026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집단소송 계기가 된 첫 소송을 제기한 3명 작가 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AI 시대에서 최초가 되는 합의가 승인되면 지불되는 금액은 다른 저작권 회복액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 합의는 각 클래스워크에 대해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AI 기업이 저작권자에게 지불을 의무화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 합의는 AI 기업과 크리에이터 양쪽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해적판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게 잘못됐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작가협회 메리 래젠버거 CEO는 저자, 출판사, 그리고 권리보유자 전체에게 훌륭한 결과라며 기업이 AI 학습에 저자 작품을 해적판으로 입수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것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미출판자협회 마리아 팔란테 회장 겸 CEO는 이 합의가 금전적 측면을 넘어서 관계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동의하며 제안된 합의는 AI 기업이 모델 구성 블록으로서 섀도 라이브러리나 기타 해적판 소스에서 콘텐츠를 불법 취득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큰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이 합의를 통해 저자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권리와 법적 청구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앤트로픽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작품에 대한 과거 및 미래의 청구권도 포기되지 않는다. 향후 수주 내에 합의가 잠정 승인될 경우 저자는 웹사이트를 검색해 자신의 작품이 집단소송 대상이 됐는지 그리고 지불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을 요구하는 저자는 합의가 성립했을 때 통지를 받기 위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보도에선 앤트로픽은 소송 장기화나 해적판 서적에 대한 추가 지불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지만 AI 업계 전체는 이번 합의에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지지자는 이 합의가 앤트로픽 같은 AI 스타트업을 경제적으로 파멸시킬 우려가 있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측은 이번 합의가 승인되면 원고 측 남은 소송은 해결될 것이라며 자사는 사람과 조직 역량 확장, 과학적 발견 추진,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에 계속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