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스테이블디퓨전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지만…

사진 소재 유료 배포를 하는 스톡포토 서비스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화상 생성 AI 스테이블디퓨전(Stable Diffusion)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런던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내용은 AI 모델에 의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며 각하하는 한편 워터마크에 관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는 것으로 게티이미지와 스테이블디퓨전을 운영하는 스태빌리티AI(Stability AI) 모두에서 실질적인 승리 선언이 나왔다.

이 소송은 2023년 1월 게티이미지가 소유 또는 대리권을 가진 콘텐츠 지적재산권을 스태빌리티AI가 침해했다며 제기된 것으로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AI가 스테이블디퓨전 훈련을 위해 이미지 1,200만 장을 허가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보존 또는 복제하지 않는 스테이블디퓨전 같은 AI 모델은 저작권 침해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불공정 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으며 워터마크가 포함된 것에 의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게티이미지 측 주장을 인정했다.

스태빌리티AI 측 법무책임자는 본건 중 상표권 침해 이외 나머지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훈련이 실행된 장소가 영국이라는 증거가 없었던 점으로 인해 게티이미지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주장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각하하는 형태가 됐다는 점에서 최종 판결은 핵심 문제였던 저작권에 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며 법원이 본건 내 중요 문제 해결에 있어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게티이미지는 판결은 스테이블디퓨전이 생성물에 게티이미지 상표를 포함시킨 행위가 상표권 침해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점은 법원이 상표권 침해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려던 스태빌리티AI 시도를 기각하고 책임은 훈련에 사용하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모델 제공자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이며 이는 지적재산 소유자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승리 선언을 발표했다.

또 훈련이나 개발이 어디서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게티이미지 저작권 보호 대상 작품이 스테이블디퓨전 훈련에 사용됐다는 중요한 판단도 이뤄졌다며 AI 모델과 같은 무형물도 유형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판례도 확립되었으므로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이 영국 소송의 사실 인정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게티이미지가 언급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스태빌리티AI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영국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