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OGE, 트럼프 행정부가 해산했다는 보도 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DOGE를 해산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DOGE 공식 측이 이를 부인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관할 아래 두었던 정부 기관인 정부기관정부효율화부(DOGE)가 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임기 종료까지 8개월이 남은 시점에서의 해산이라는 내용이었지만 DOGE 측은 해당 보도가 오보라며 해산 사실을 부인했다.

DOGE 해산 첫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DOGE가 임기 종료 8개월을 남기고 해산했다며 정부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공약 상징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DOGE 대처는 종말을 맞은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1월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신설된 조직인 내셔널 디자인 스튜디오(National Design Studio)와 연계되는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했다. 내셔널 디자인 스튜디오는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조 게비아가 이끄는 기관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 웹사이트를 아름답게 꾸미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게비아 역시 머스크가 이끄는 DOGE 멤버 중 1명이었다.

DOGE는 설립 후 불과 한 달 만에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회보장국 시스템에 포함된 6,000만 줄 분량 코볼(COBOL) 코드를 코드 생성 AI로 단 몇 달 안에 이식하려 한 계획이 문제로 지적된 데다 DOGE 직원이 미국 군사 계획을 유출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그 업무 내용에는 외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DOGE를 주도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결별을 선언하고 DOGE 직원 21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내부 혼란도 지속됐다.

머스크가 행정부에서 떠난 뒤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DOGE 해산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11월 초 인사관리국(OPA) 스콧 쿠퍼 국장이 DOGE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에선 쿠퍼 국장으로부터 DOGE 기능 상당 부분이 인사관리국으로 이관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퍼 국장은 엑스에 보도 속에선 멋진 편집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을 따서 눈에 띄는 헤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진실은 DOGE가 미국 정부 내에서 중앙집권적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기·낭비·남용 제거라는 규제 완화 원칙과 노동력 재구축이라는 DOGE의 정신은 계속 살아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인사관리국과 행정관리예산국이 함께 이를 제도화할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게시했다.

해산됐다고 거론된 DOGE는 링크드인에 DOGE를 설립한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DOGE는 현재도 연방 기술과 소프트웨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도는 전형적인 오보라고 게시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DOGE 장관대행인 에이미 그리슨 역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DOGE가 해산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DOGE 공식 엑스 계정 역시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며 해산설은 오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도에선 일부 DOGE 직원은 이미 다른 정부 기관으로 이동했으며 일부 핵심 인력은 정부를 떠난 상태라고 전했다. 보도에선 DOGE 인력 감축으로 인해 많은 인재가 미국 정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효과적 공공관리센터 소장 엘레인 카마크는 DOGE는 정부의 지방(fat)이 아니라 근육(muscle)을 잘라냈다고 증언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