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애플 vs 에픽게임즈 독점금지 소송 항소심서 패소

앱스토어에서의 독자 결제를 둘러싼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에서는 애플이 제공하는 결제 옵션 이외의 것도 인정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이후 애플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에픽게임즈가 주장하는 재판이 계속되면서 애플은 외부 결제를 인정한 후 일체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해졌지만 항소심 결과 애플 주장 대부분이 기각되면서도 애플은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를 획득했다.

2020년 포트나이트 iOS 버전에 독자 결제 시스템을 구현한 것으로 인해 애플이 규약 위반으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에는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에서 애플이 제공하는 결제 옵션 이외의 것도 인정하도록 판결이 내려졌고 양측이 불복해 항소한 결과 2023년 항소심 판결에서는 애플은 개발자에게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위에 앱스토어에서 30%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등 대부분에서 애플이 승리했다.

애플 측 독점금지법 위반을 주장한 에픽게임즈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지만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건에 대해서는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앱스토어로 돌아가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애플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픽게임즈는 의도적인 지연 행위이며 법정 모독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2월 신청을 제출했다.

재판 결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은 개발자가 소비자를 애플 이외에 더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2021년 금지 명령을 고의로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애플은 이번 법원 금지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 수입원을 유지하려고 했다며 애플에 대해 앱 외에서의 과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법정 모독을 둘러싼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판결 재검토를 요구하는 항소를 진행했다. 애플은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명령 집행을 보류할 걸 요구했지만 항소법원은 애플 측 명령 차단 요청을 각하했다.

12월 항소심이 내려져 판사의 명령 위반 인정과 애플에 대한 제한을 대체로 지지하는 게 결론지어졌다. 판결문에서는 애플은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버튼·링크·기타 액션을 애플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으며 게다가 링크 디자인도 제한해 고객이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애플 측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일부 제한에서 판사 결정이 지나쳤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판사 판결에서는 외부 결제를 방해하거나 알기 어렵게 하는 걸 애플에 금지하는 외에 애플은 사용자가 앱 외에서 행한 구매에 수수료나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지방법원은 모든 수수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강경 수단을 취해 재량을 일탈했다며 애플이 외부 링크 조정에 드는 정당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애플은 외부 결제 링크나 알림 등을 불리하게 하는 디자인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개발자가 애플보다 과도하게 눈에 띄는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애플이 제한할 권리는 있다고 항소법원은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